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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국립대 총장들, 정부에
“교육현장 갈등 더 심화되지 않도록 책임 다해달라”
정부, 9개 지역 거점 국립대 의대 정원 대폭 늘려

지난 8일 오전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이 수업 재개에도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고3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전국 40개 의대 정원을 종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국립대 총장들이 증원 규모 조정을 요구했다.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아 대학병원이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고, 의대생들도 절반 이상 휴학계를 제출하는 등 수업도 파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 총장들의 목소리가 사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은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의 경우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다.

이들은 총장 명의 건의문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건의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0일 전국 40개 의대 중 서울 소재 8곳을 제외한 32개 의대에 2000명을 배정하는 작업을 끝냈다. 지역 거점 국립 의대인 경북대(현 정원 110명), 경상국립대(76명), 부산대(125명), 전북대(142명), 전남대(125명), 충북대(49명), 충남대(110명) 등 7개 의대 정원을 200명으로 늘렸다. 강원대(49명)는 132명, 제주대(40명)는 100명을 배정받았다. 이 9곳 중 6개 대학 총장이 건의에 동참했다.

건의문에 참여한 6개 대학이 증원된 정원의 50%로 줄여서 신입생을 모집하면 내년 의대 정원은 4542명이 된다. 현재 정원보다 1484명(48.5%) 증가하게 된다. 정부가 추진한 증원 규모보다는 500명 넘게 적다.

6개 대학 총장이 건의문을 낸 것은 2025학년도 대입을 앞두고 의정 갈등이 이어지면서 내년에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총장들은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시한이 금년 4월 말로 도래함을 직시하고, 의대 정원이 증원된 대학들의 순조로운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위해 조속히 결단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학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학생이 상당수에 이르는 초유의 사태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정부는 학생들이 하루빨리 배움의 공간으로 돌아와 학습권을 보장받고, 교육 현장의 갈등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학생들 보호를 위해 책임을 다해주기를 건의한다”고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17일)까지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총 1만585명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의 56.3% 수준이다. 수업거부는 10개 대학에서 확인됐다. 각 의대는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추진하자 집단유급을 막으려 2월 예정이었던 개강을 미뤘지만, 더 이상 연기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수업을 재개하고 있다. 이번 주까지 40개 의대 중 30곳이 수업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강을 했는데도 의대생들이 수업에 출석하지 않으면 집단유급에 처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년부터 의대 교육 여건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 가장 크게 의대 정원이 늘어난 충북대의 경우 올해 신입생은 49명이지만, 이들이 집단으로 유급되면 내년부터 6년간 249명이 한 학년으로 수업을 들어야 한다.

정부는 이날도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나가겠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면서 2000명 증원 방침을 유지했다. 다음 주에는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출범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참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두 단체 참여와 무관하게 특위를 출범시킬 방침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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