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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4월 15일 / 국회 소통관
'채상병 특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민주당, 여당에 "채상병 특검법 함께 통과시키자"
"여당, 이번 기회 차 버리면 더 큰 심판 받게 될 것"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늘 이 자리에서는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사건에 대한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발생이 9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억울한 죽음의 배경으로 알려진 지휘관의 무리한 입수 지시. 그리고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 수사단장은 오히려 지금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고 정작 사단장 및 장·차관 등 순직 사건과 또 외압 사건 관련된 지휘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까지 관여가 돼 있을 것이라는 이 사건에서 오히려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갑자기 호주대사로 임명되더니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자 25일 만에 대사직을 내려놓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비상식적인 일들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이번 22대 총선의 결과로써 나타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10월에 발의됐고 또 당론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채수근 상병 외압 사건 관련된 특검법의 처리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부 의원들이 개인적 입장임을 전제로 이 법을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여당의 지도부 차원에서는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는 상태이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들 갑작스럽게 좀 모여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더불어민주당에 116명의 의원님들이 연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청래입니다.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 선거였고 국민 승리 선거였습니다. 그 정권 심판에 한 줄기로써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도주대사 사건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사받아야 될 사람들이 공천장을 받고 총선에 출마했습니다. 국민들의 화를 더 돋웠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21대 국회 임기 안에 통과시킬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수용 여부가 총선 민심 수용 여부의 바로미터라고 생각합니다.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한다는 것은 어쩌면 총선 불복이라는 생각을 갖게도 할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채상병 특검법 국회에서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남발 버릇을 고치시고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의원 ▶
해병대 병장 출신 전재수 의원입니다. 기자회견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던 고 채 상병 순직 수사외압 등에 관한 특검법이 지난 4월 3일 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이제 21대 국회가 50일가량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국민께서는 이번 총선으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매섭게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채 상병 사망사건입니다. 대한민국 장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외압 의혹, 거기에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도피성 출국, 이후 25일 만에 사퇴까지, 국민들께서는 대한민국의 상식이 무너지는 장면을 똑똑히 목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투표로 심판하셨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을 무시하는 윤석열 정권에게 국민이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국정 기조를 바꿔라 명령하셨습니다. 국회도 이러한 민심을 받들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총선 참패 이후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며 국정을 쇄신하겠다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국민의 회초리 겸허히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반성이 진심이라면 말만 하지 말고 행동하십시오.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병 당선인 ▶
당선인 부승찬입니다. 국민의힘에게 요구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킵시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만일 이 기회를 차버린다면 총선 패배가 아니라 더 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녕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지금 당장 통과 협조에 나서십시오.
김진표 국회의장님께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는 지난 2월 임시회 개회사에서 총선 후 50일 남짓의 시간을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 마지막 날까지 철저히 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기를 훗날 21대 국회의 전성기였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이 그 말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훗날 이 기간이 21대 국회의 전성기였다 생각할 수 있도록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시켜 주십시오.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느냐, 마느냐는 21대 국회가 할 일을 하는 국회였는가, 아닌가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부디 21대 국회가 불명예스럽게 마무리되지 않도록 국민의힘도 특검법 처리에 동참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과 22대 당선인은 남은 국회 기간 동안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