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한국 총선, 극도의 긴장 속에 진행"
"정부의 법치주의 위협, 언론 자유 침해 우려" 지적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 윤석열 대통령 발언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4.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유력 매체가 한국의 총선 소식을 전하며 한국의 민주주의 기반이 약화했다고 비판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10일(현지시간) '정권에 의해 법치주의가 위협받는 한국'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하명식 수사, 언론 장악 등 한국의 선거 캠페인이 극도의 긴장 속에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포퓰리즘적, 더 나아가 독재적 성향의 정부에 의해 민주주의가 약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르몽드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2년째 집권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이번 선거 결과에 달렸다"며 "3월 말까지만 해도 여론조사에서 여당이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이날 선거는 박빙의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세를 전망했다.

이 기사는 한국의 총선 개표 전 보도됐다.

르몽드는 "특히 이번 선거 운동은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민주주의 다양성 기관(V-DEM)이 내린 평가를 확인하는 것 같다"며 이 기관이 3월7일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지수가 179개국 중 47위를 기록했음을 지적했다.

이 신문은 또 예테보리대 연구소가 한국의 '미디어 검열 강화'를 지목한 점도 거론했다.

르몽드는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논란을 사례로 들며 "(이 보도를 한) MBC에 대한 고발이 이뤄지고 법원은 올 1월 MBC에 정정보도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아울러 KBS의 경영진 교체와 이에 따른 사회자 변경 등도 언론 자유의 침해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명박, 박근혜 전 정권의 관행을 따라 비판적인 언론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를 지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강대 왕송택 정치학 연구원은 르몽드에 "한국은 1970년대 급속한 경제 성장, 80년대에는 정치 민주화, 2000년대 이후엔 문화 발전을 이뤄내 매력적인 국가로 여겨졌다"며 "그러나 민주적 기능의 문제는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5760 민주, 출구조사 결과에 환호… 이재명 “마지막까지 지켜보겠다” 랭크뉴스 2024.04.10
15759 ‘범야권 200석’ 압승 예상…윤석열 정권 심판론 거셌다 랭크뉴스 2024.04.10
15758 이재명 56.1% VS 원희룡 43.8%… '한강벨트' 나경원·류삼영 접전 [출구조사] 랭크뉴스 2024.04.10
15757 “축구보다 재밌네” 개표 ‘밤샘 관전’에 치킨집 호재 예상 랭크뉴스 2024.04.10
15756 與 김경율 “국민 분노 대단… 대통령과 당 공동 책임” 랭크뉴스 2024.04.10
15755 중원 혈투 4년 전 與 완패, 충청민심 이번에도 민주당 손들어줬다 랭크뉴스 2024.04.10
15754 22대 총선 사전투표자 45%가 '5060'…60대 22.69%·50대 22.51% 랭크뉴스 2024.04.10
15753 사전투표자 60대가 가장 많았다… 30대는 11% 최저 랭크뉴스 2024.04.10
15752 20대 남녀 4명 숨진 채 발견…여성 2명 결박·타살 흔적(종합) 랭크뉴스 2024.04.10
» »»»»» 프랑스 르몽드, "한국 민주주의 기반 약화" 비판 랭크뉴스 2024.04.10
15750 엇갈린 출구조사 발표에…이광재측·안철수측 ‘환호’ ‘탄식’ 뒤섞였다 랭크뉴스 2024.04.10
15749 "이대생 성상납" 발언 김준혁, 출구조사 나오자 "와" 환호 랭크뉴스 2024.04.10
15748 방송 3사 출구조사 민주당 압승 예상···민주당 197석·국민의힘 99석 예상[2024 총선과 한국경제] 랭크뉴스 2024.04.10
15747 32년 사이 최고 투표율 67.0%…세종·서울 높고 제주·대구 낮았다 랭크뉴스 2024.04.10
15746 조국, 손뼉 치며 웃었다…박은정·황운하 등 최대 15명 '금배지' 랭크뉴스 2024.04.10
15745 [4·10 총선] '사전투표'·'심판론'에 32년만의 최고 투표율 랭크뉴스 2024.04.10
15744 민주당 ‘3대 논란’ 후보, 모두 1위 전망 [방송3사 출구조사] 랭크뉴스 2024.04.10
15743 출구조사 결과에 충격받은 與… 10분 만에 자리 뜬 한동훈 “실망스럽다” 랭크뉴스 2024.04.10
15742 한동훈 “출구조사 결과 실망… 개표 결과 지켜보겠다” 랭크뉴스 2024.04.10
15741 대만 강진 사망자 16명으로 증가… 실종자 3명 남아 랭크뉴스 2024.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