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등의 건설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4명이 서울 중앙지검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사업 등의 건설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3명이 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시청 공무원 박모씨와 사립대 교수 박모씨,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들 3명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구속된 3명은 2022년 3월 무렵 LH가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에 참여한 업체 3곳으로부터 각각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뇌물을 준 업체에 대해 입찰 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주고, 경쟁 업체에는 속칭 ‘폭탄’이라 불리는 최하위 점수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형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준정부기관 직원 이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2020년 1월 LH가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에 참여한 직원으로부터 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주는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 감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수천억대의 담합이 벌어졌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 명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