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헌정사상 첫 ‘임기 내내 여소야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강력한 ‘윤석열 정권 심판’이었다.
개표율이 90.4%에 이른 11일 오전 2시15분을 기준으로, 지역구 254곳 중 1위를 달리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156곳, 국민의힘 95곳, 개혁신당 1곳, 새로운미래 1곳, 진보당 1곳이다. 민주당과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합하면 169석, 국민의힘과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의석은 114석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은 조국혁신당은 정당 득표에 따라 12석을 얻었고, 개혁신당은 비례 의석을 합하면 3석을 얻는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이날 저녁 6시 발표된 지상파 3사(KBS·MBC·SBS)의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 공동 출구조사 결과에선 전체 300석(지역구 254석, 비례대표 46석) 중 범야권이 200석 안팎의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측됐다. 야당에 압도적 의회 권력을 내어준 윤석열 정부는 임기 후반부 국정 동력을 크게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출구조사에서 한국방송(KBS)은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포함)이 178∼196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 포함)이 87∼105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조국혁신당은 12∼14석, 개혁신당 1∼4석, 새로운미래 0∼2석으로 내다봤다. 문화방송(MBC)은 민주당 184∼197석, 국민의힘 85∼99석, 조국혁신당 12∼14석, 개혁신당 2석, 새로운미래 1석으로 관측했다. 에스비에스(SBS)는 민주당 183∼197석, 국민의힘 85∼100석, 조국혁신당 12∼14석, 개혁신당 1∼4석, 새로운미래 1석을 전망했다. 3사 발표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최대 105석을, 야당은 모두 합쳐 최소 195석에서 최대 215석을 얻는다는 관측이다.
22대 총선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10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서로 격려하고 있다. 같은 시각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굳은 표정으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20대·21대·22대 총선에서 연이어 제1당을 차지하게 되면서, 막강한 입법 권력과 함께 국정운영의 무거운 책임감을 나눠 갖게 됐다. 공천 갈등 등 각종 논란에도 윤석열 정부의 실책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렸다는 측면에서, 압도적 의석수는 민주당에도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 “국민들의 선택을 겸허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명한 정권 심판론’을 주도한 조국혁신당도 10석을 넘는 의석으로 향후 범야권의 주요한 축으로 구실할 것으로 보인다.
민심의 직격탄을 맞은 정부·여당에는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임기 5년을 모두 ‘여소야대’로 보내는 정부가 된다. 범야권이 180석을 넘게 되면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야당 단독으로 법안 통과가 가능할 뿐 아니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을 활용해 여당의 입법 저지에 맞설 수 있다. 200석을 넘게 되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되고 개헌과 탄핵도 가능해진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출구조사 결과에 “민심의 뜻을 따르는 정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실망스럽다”며 “끝까지 개표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번 총선의 잠정 투표율은 67.0%로, 1992년 14대 총선(71.9%) 이후 32년 만에 최고 기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