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1,2차 아파트 단지 앞에 재건축 관련 주민들의 의견이 담긴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조태형 기자
서울 강남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던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운영을 종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들이 재정난 등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는 것이다. 해당 지역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시민단체 활동이 축소되거나 사라지는 현상은 ‘시민사회의 위기’를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강남 지역 시민단체 노동도시연대(노도연)는 지난 1일 “사무국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노도연은 강남구·서초구를 거점으로 둔 시민단체였다. 선경아파트 경비원 사망 사건 같은 노동 문제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 문제 관련 활동을 주로 해왔다. 노도연은 공지문에서 “사무국 운영 중단이 단체 해소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계획한 사업과 활동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올 상반기에 문을 닫는 강남 지역 시민단체는 노도연만이 아니다. 지역 노동권 문제 등에 연대해온 ‘송파시민연대’도 사무실을 정리하고 상근자를 없애면서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 환경운동연합의 지부인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도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변화를 고민하고 있다.
강남이 ‘시민사회의 불모지’가 된 이유
강남 지역은 시민운동이 뿌리를 내리기 어려운 ‘시민사회의 불모지’로 불린다. 남궁정 노도연 사무국장은 단체 운영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도시 개발이 주요 의제인 강남 지역의 특수성을 꼽았다. 남궁 사무국장은 “재개발·재건축에 반대하면 주민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시 개발 문제를 두고 여러 이유로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이해관계자들이 많다”며 “그런 와중에 우리 단체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혼란스러워지는 순간도 있다”고 했다.
빠르게 진행된 재개발·재건축 탓에 지역 기반 커뮤니티가 분절화·파편화된 것도 강남 지역의 특징이다. 강남 일대 시민단체에서 14년간 활동해온 백진자씨(60)는 “강남은 특히 마을 단위라고 할만한 것이 거의 사라졌다”며 “시민들이 동네에서 시민단체를 만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거의 차단된 상황”이라고 했다. 박지선 송파시민연대 활동가는 “주민들의 후원 등 (재정적인) 담보가 덜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서울 강남역 일대 원룸촌. 조태형 기자
이처럼 시민단체가 살아남기 힘든 환경이지만 역설적으로 이들이 가장 필요한 곳이 강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남궁 사무국장은 “강남 지역은 노동자 100만명이 일하고 있는 곳”이라며 “경비노동자 등의 노동 문제는 지역 시민단체로서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했다. 노도연은 경비노동자 노동환경 모니터링 사업, 정보기술(IT) 노동자 마음 건강 좌담회, 배달노동자 갑질 아파트 현황 취합 등 지역 특성과 관련 있는 다양한 노동 문제를 다뤄왔다. 고가의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 특성상 주거권 관련 논의도 중요하다. 노도연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의 논의에도 힘을 보태왔다.
시민단체 위기, ‘강남’만의 문제는 아니다
강남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유사한 위기를 겪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는 1만3892개로 전년 1만5577개보다 1685개 줄어들었다. 활동가들은 중앙정부·지자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줄어들고 설상가상 경기 부진 장기화로 시민들의 후원이 줄면서 재정난이 심각해진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말한다. 조철민 성공회대 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시민단체 관련) 정책이 폐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시민단체들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공적인 지원과 시민단체의 자구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스웨덴 등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시민단체를 중요한 문제 해결의 주체로 보고 보조금을 꾸준히 늘려 왔다”며 정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석기 서울대아시아연구소 교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위탁사업 등 지자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역 시민단체들이 지역과 밀착한 봉사활동과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단체 개혁을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