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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비 선생님을 상대로 민주시민교육 역량을 함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다 2년차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지원 대상인 교대·사범대들은 준비하던 사업을 중단할 처지에 놓였다.

7일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실과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양성대학 시민교육 역량 강화 사업’ 예산은 지출 구조조정을 이유로 올해 ‘0원’이 됐다. 해당 사업은 교대·사범대 재학생의 시민성과 민주시민교육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해 해당 대학의 교육과정 전반을 민주시민교육 중심으로 편성·운영하도록 지원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22년 1차 사업이 12개 교대·사범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2차 사업은 지난해 10개 교대·사범대를 대상으로 시작해 2026년까지 추진할 예정이었다. 1차 사업엔 매년 평균 19억4천만원이 투입됐다. 2차 사업 첫해인 2023년엔 13억6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는데 올해부턴 예산이 없어 사업도 끝났다.

이미 대상 대학까지 선정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예산이 끊긴 것은 이례적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1차 사업으로) 예비 교원이 체계적으로 시민교육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과목에 시민교육 요소를 강화하고 신규 교과목을 개발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봉사 동아리 운영, 장애체험·공감 프로그램 운영 등 예비 교원의 시민교육 이해도와 감수성 제고를 위해 참여 중심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했다” 등을 주요 성과로 꼽기까지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은 했다”면서도 “세수 감소 여파가 있는 데다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대폭 늘리되 세부 사업에 대한 정비는 필요하다는 판단에 최종적으로는 예산이 모두 삭감됐다”고 말했다.

2차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교대·사범대 사업 담당자들은 당혹스러운 처지다. 한 비수도권 대학의 사범대 교수는 “현장 교사들과 예비 교원이 함께하는 시민교육 연수 프로그램, 지역사회와 연계한 시민교육 역량 개발, 시민교육 관련 교과목 개발 등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사라지는 바람에 모두 이어갈 수 없게 됐다”며 “사업 시작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이미 대상 대학들까지 선정을 다 해놓고 갑작스럽게 지원을 끊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비수도권 사범대 교수는 “예산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아예 사라진 것이라서 사업단 관계자들이 ‘멘탈붕괴’ 상태”라고 말했다.

한겨레

김민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