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경제분야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단체 대표와 만나 의·정 충돌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교환했다.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윤 대통령은 “논의시 전공의 입장 존중” 방침을, 전공의 단체는 ‘2000명 증원 백지화’ 주장을 거듭 밝혔다. 대화 물꼬를 텄지만 의·정 충돌 해소 국면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핵심 쟁점에서 분명한 간극을 확인해 돌파구 모색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140분간 면담했다. 전공의들이 의료현장 이탈 44일만이다. 정부가 지난 2월 6일 향후 5년간 적용될 2000명 증원안을 밝힌 후 윤 대통령이 의사단체 대표를 만난 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면담에서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박 위원장이 지적하는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하고 전공의 처우, 근무여건 개선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면담은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독대 면담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 대변인이 배석한 형태로 진행됐다. 사진·영상 촬영 없이 비공개로 입장 교환에 집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면담은 장기화한 의·정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 주목받았지만 사태 해결의 접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면담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올렸다. 윤 대통령과의 면담 내용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측은 핵심 사안인 의대 증원 규모 논의에서 원칙적 입장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은 ‘2000명 증원 백지화’ 요구 등을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한다는 데 면담 의의를 둬 왔다. 대전협 비대위는 이날 내부 공지에서 “행정부 최고 수장을 만나 전공의의 의견을 직접 전달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는 만남”이라며 “2월20일 성명서 및 요구안의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도 면담 전 “2월20일 성명서 및 요구안의 기조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고 공언했다. 이 성명서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등 7개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의료계와의 논의를 통한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정부 입장이 ‘2000명 고수’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해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며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은 전공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거듭 ‘유연한 접근’ 가능성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도출하기 어려운 데다,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대학별 배분이 마무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유연한 결과치’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거란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과 전공의들의 전격 면담이 전공의 대표의 부정적 반응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협의체 구성까지도 난항이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의대 증원 규모를 600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의대 정원 증원 규모 600명 조율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