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대화 물꼬 트였지만 이견 좁히지 못한 듯
2월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이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 4일 저녁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공의 집단행동 46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 뒤 내놓은 첫 반응이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단체의 대표가 대통령과 마주 앉았지만, 서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화의 첫발을 내딛었지만, 7주차에 접어든 의-정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4일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박 위원장을 140분간 만났다고 밝혔다. 면담 뒤 양쪽이 내놓은 반응은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대통령실은 면담 경과에 대해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과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소셜미디어 계정에 “한국 의료에 미래는 없다”는 글을 올렸다.
박 위원장은 2월19일 전공의 사직서 제출 시작 뒤 정부 협상 요청에 침묵해왔다. 그러나 지난 2일 윤 대통령이 직접 대화를 제안하자, 이를 받아들여 집단행동 46일 만에 만남이 전격 성사됐다. 박 위원장은 이날 면담 전 대전협 대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현 사태는 (의대 증원을 지시한) 대통령의 의지로 시작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4월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할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의-정 대화 물꼬는 트였지만, ‘의대 정원 증원’ 등을 포함한 윤 정부의 의료개혁 방안을 두고 거리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2월 밝힌 ‘의대 증원 백지화’ 등 7가지 요구안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면담 전 공지에서 “7주 내내 얘기했듯 요구안 수용이 불가하다면 원래 하던대로 다시 누우면 끝”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이미 의대 증원분 2천명에 대한 각 대학별 배정을 발표한 상황에서 이를 재조정하기는 촉박한데다 수험생 혼란까지 고려하면 재조정은 손쉽지 않은 선택이다. 이때문인지 이날 만남에 대해 대통령실은 “(박단 위원장이)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고만 설명했다.
더욱이 극적인 타협이 이뤄져도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 전공의들은 집단 행동에 따른 법적 책임을 피하려 각자 사직서를 냈다. 이들이 대전협 결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내부 반발도 있었다. 사직서를 낸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이날 “윤 대통령-박 위원장 만남은 젊은의사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박단 비대위와 (집행부 등) 11인의 독단적인 밀실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 수도권 대학병원 전공의 ㄱ씨는 “전공의들은 박 위원장이 대표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다른 수도권 대학병원 전공의 ㄴ씨도 “(박 위원장과 정부가) 합의하더라도 전공의마다 이해관계가 다른데 이를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윤 대통령이 전공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하는지에 따라 대화 지속 여부가 달렸다고 봤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대통령이 (후속 조처 없이) ‘당신 이야기 잘 들었다’고만 대화를 마치면 상황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재승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조건을 대통령이 들어주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