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 2국 국장(왼쪽)과 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 2본부 본부장이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가진 수성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관련 금융감독원-새마을금고중앙회 공동검사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이번 총선에서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 후보의 딸과 대출모집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새마을금고중앙회는 4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열린 ‘수성새마을금고 사업자 대출 관련 금융감독원-새마을금고중앙회 공동검사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감독원의 지원을 받아 지난 1일부터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수성새마을금고 공동검사 중간 브리핑
3일 오후 8시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갑 국회의원 후보가 장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을 때 사업장으로 신고한 서울 용산구의 한 건물. 주거지로 쓰이는 2층짜리 작은 원룸이다. 이아미 기자
잠정 검사 결과에 따르면, 양문석 후보 배우자는 2020년 11월 6일 한 대부업체로부터 5억8000만원을 대출받아 양 후보와 공동으로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31억2500만원에 취득했다. 당시 투기지역으로 묶여있던 지역의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되자, 양씨 배우자가 아파트 매입 자금 일부를 조달하기 위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새마을금고 측 설명이다. 이후 5개월이 지난 2021년 4월 7일 당시 대학생이던 양 후보 자녀는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대출 명목은 사업자 기업운전자금대출이었다.
이 과정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확인한 위법·부당 행위는 2가지다. 첫째, 개인사업자 대출은 사업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양 후보 자녀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일부 자금을 썼다.
둘째, 허위 증빙 자료 제출이다. 양씨 자녀가 대출받기 위해 수성새마을금고에 제출한 5개 사와 제품거래명세표는 대부분 허위로 판명 났다. 국세청 조회 결과, 2개 사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았고, 1개 사는 대출 이전에 폐업했다. 또 다른 1개 사는 제품거래명세표 상 업종과 달랐고, 나머지 1개 사도 차주 주소지와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가 일치하지 않아 허위로 의심된다는 것이 새마을금고중앙회 발표 내용이다.
양문석 자녀, 대출금 부당 사용하고 허위 자료 제출
이호진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 2국 국장(왼쪽)과 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 2본부 본부장이 수성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관련 금융감독원-새마을금고중앙회 공동검사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브리핑에 참석했다. [뉴스1]
한편 이번 대출 과정에서 수성새마을금고 측 과실도 드러났다. 여신 심사 과정에서 사업 이력이나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허술하게 여신심사를 진행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수성새마을금고가 취급한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우회하기 위해 위법·부당하게 취급한 혐의가 있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기관과 대출 관련자에게 대출금 회수, 재재,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대출을 권유한 인물이나 수사를 의뢰하는 대상에 대해서 이호진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 2국장은 “대출 권유자는 아직 판별 중이며, 수사 의뢰는 대상자를 특정하기보다는 이번 대출 사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3일 양 후보자가 사업자 대출로 받은 11억 원을 회수하기로 결정하고 등기우편을 통해 환수조치를 통보한다고 밝혔다. 양 후보자가 직접 “사업자 대출로 받은 11억원 중 6억원을 대부업체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다”고 말하는 등 편법대출을 인정한 부분을 고려해 대출 환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