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생토론회’ 경제분야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일부 정부 지원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며 정부 사업의 부부 소득 기준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4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생토론회’ 경제분야후속조치점검회의를 열고 주거정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근로장려금의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을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상향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게 중요하다”며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3000명 외국인 유학생과 3만9000명 결혼 이민자 가족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안심하고 부모님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적극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