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과 달리 버스는 필수인력 규정 없어 개선 필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역 인근 버스중앙차로로 들어오는 서울 시내버스. /뉴스1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28일 오전 4시부터 파업을 벌였다가 11시간 만인 오후 3시 철회했다. 노사는 임금 4.48% 인상과 명절수당 65만원 지급에 합의했다. 이번 임금 인상으로 서울시는 600억원 정도 추가 재정 부담을 져야 하지만 당분간 요금은 인상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28일 시청에서 열린 파업 타결 관련 브리핑에서 임금 인상으로 시가 지원해야 하는 재정 규모에 대해 “임금은 1% 정도 인상될 때마다 약 110억 내지 120억원 정도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며 “약 600억원 정도 부담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재정 부담이 커져 버스 요금이 인상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에는 “버스는 지난해 8월 (기본요금을) 300원 인상했다. 당분간 요금 인상에 대한 요인은 바로 도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당초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임금 12.7% 인상을 요구했고,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임금 2.5% 인상을 제시했다. 과거 인상률은 2019년 3.6%, 2020년 2.8%, 2021년 1.36%(무사고 포상금 인상, 교육수당 신설), 2022년 5.0%, 2023년 3.5%다. 4.48% 인상률은 부산·대구 시내버스와 같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의 총파업 예고 전날인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왼쪽 두번째)과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왼쪽 세번째)이 조정회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버스 노조 파업은 12년 만에 벌어졌다. 윤 실장은 올해 노사 협상이 난항을 빚은 것과 관련해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고 전국에서도 대부분 준공영제를 한다”며 “준공영제 버스 인상률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달 초순, 중순에 부산·대구가 이미 합의를 이뤄 서울도 그 수준과 맞추기를 원했고, 서울의 물가 수준은 지방 도시보다 높아 노사 양측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버스 파업으로 대부분이 서울 시내버스가 멈춰서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윤 실장은 “지하철은 파업하게 되면 100% 참여할 수 없고 일정 부분은 남겨둬야 한다는 강행규정(강제조항)이 있고 대체 기관사도 있다”며 “버스는 지하철처럼 인력 몇 퍼센트를 남겨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했다.

이어 “대체 인력을 확보하는 규정도 명확하게 돼 있지 않다”며 “버스도 비상수송 수단이 될 수 있고 지금처럼 공공성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지하철처럼 일정 부분 파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손덕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