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탈이 한 달 넘게 이어지자, 정부가 오는 5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처우와 수련 환경 등을 개선해나가겠다며 병원으로 돌아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의료 공백 상황에 대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입원 환자는 소폭 늘어나고 있지만, 중환자실과 응급의료기관은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실시…전공의 처우·수련환경 개선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28일) 중수본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내년부터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질 5대 재정 사업을 발표했고,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2026년 2월 시행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에 앞서 오는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병원에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전공의의 총 수련시간이 주 80시간, 연속근무 36시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는 6월부터 전공의의 종합적 수련 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고, 전공의와 관련한 정책과 제도를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더 많은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총괄관은 "외과와 흉부외과 전공의에 이어 어제(27일)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도 매월 100만 원씩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공의들을 향해 "3월 안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해달라"며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의 경우,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하면 금년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유예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정 협의를 통해 유연한 처분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이고, 협의 중에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바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미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끝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행정처분이 대상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암 환자 진료협력체계 강화…종합병원서 부작용 관리
정부는 장기화되는 의료 공백 상황 속에서 암 환자가 적시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협력체계 강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사이에 구축된 진료협력 체계를 활용해 종합병원에서도 암 치료 후 부작용에 대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전 총괄관은 "지난 19일 지정한 진료협력병원을 내일부터 100개소에서 50개소를 추가해 150개로 확대한다"며 "이 중 암 적정성 평가 등급이 1, 2등급이고 암 진료 빈도를 고려해 암 진료 역량이 높은 45개소는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급종합병원에 '암 환자 상담창구' 설치를 추진하고, 창구를 마련한 병원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다음 달 초에는 국립암센터에 상담 콜센터를 설치하고, 응급의료포털 등도 활용해 병원별 진료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비상진료체계 차질없이 운영…"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의대 2천 명 증원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어제(27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일주일 전과 비교해 1.6% 소폭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7,126명으로 평소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응급의료기관도 전체 408곳 중 395곳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6일 기준 중증응급환자 수는 1,305명으로 지난주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료계와의 협의체 구성에 대해 전 총괄관은 "지난번 총리실 주관으로 한번 회의를 했었고, 그때의 주요 당사자라고 하는 전의교협이나 전국의과대학 비대위, 전공의협의회, 대학교학생협의회 등은 참석을 안 한 것으로 안다"며 "제대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협의체에 참석할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국민께 약속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라며 "특정 직역의 반대에 밀려 후퇴하지 않을 것이고, 이해관계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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