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김동일 예산실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룸에 서 열린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및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과 관련된 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세감면 법정한도를 2년 연속 넘길 전망이다. 세수가 예상보다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감세 드라이브를 강하게 건 탓이다. 올해도 정부는 세수가 예상을 밑돌 수 있다는 점을 공식화했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보면, 지난해 국세감면율은 15.8%로 잠정 추산됐다. 지난해 9월 제시한 2023년 국세감면율 전망값(13.9%)보다 2%포인트 가까이 뛰어오른 셈이다. 이는 법정 한도(14.3%)를 넘어선 것이기도 하다. 확정값은 2023년 예산의 결산이 마무리되는 내달 중 확인된다.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을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총액을 더한 값으로 나눈 백분율이다. 법정 한도는 최근 3년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 가산한 감면율을 뜻한다. 잠정값이 지난 9월에 내놓은 전망값은 물론 법정한도를 웃돈 이유는 지난 2022년 9월 정부가 2023년 예산을 편성할 당시 예상한 세수보다 약 54조원이나 들어오지 않은 탓이 크다. 낙관적 세수 예측이 법정 한도 위반을 불러왔다는 뜻이다. 다만 법정 한도 위반에 따른 벌칙은 현행법은 두지 않고 있으나 그만큼 재정 운용이 변칙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올해도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이날 제시한 올해 국세감면율 전망값은 16.3%로 법정한도 예상 감면율(14.6%·기재부 추산)을 2%포인트 가까이 웃돈다. 정부 스스로 올해도 법정 한도 위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공격적으로 세금을 깎아준 탓이 커 보인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국세 감면액 추산값은 사상 최대 수준인 77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감면액(69조5천억원)보다 8조원 남짓 많다. 지난 한 해 동안 다양한 감세 정책 도입에 따라 감면액이 불어났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재정 당국 일각에선 올해 국세감면율이 이날 제시한 전망값보다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 예상보다 세수가 또 적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 기재부는 이날 공개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 “세입이 개선될 전망이나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라고 못 박았다. 올해 세수 추이는 오는 29일 발표되는 1~2월 두달 간 들어온 세수 정보가 담기는 ‘국세수입 현황’에서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 안에 있으려면 일몰제 등을 활용한 체계적인 조세지출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지난해처럼 국세수입 전망도 엇나가고, 각종 조세지출의 일몰 연장과 함께 알앤디 투자세액공제처럼 조세지출 확대 일색으로 나아가면 앞으로도 법정한도를 계속 웃돌게 되면서 예측불가 재정운용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