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url=https://image.fomos.kr/contents/images/board/2024/0611/1718060526972707.jpg)
진격의 고변(김앤장 출신 고상록 변호사)
- 법원 판결문
가 될 수 있을지언정 어도어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① 아일릿의 데뷔를 전후하여 대중들 사이에서도 아일릿의 컨셉, 안무, 의상 등이 뉴진스의 「것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던 점,
② 어도어와 뉴진스 구성원들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 제5조 제4항은 제3자가 뉴진스의 연예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어도어가 그 침해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위 계약 제15조 제1항 에 따르면 어도어가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뉴진스 구성원들이 위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점,
③ 어도어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인 민희진은 어도어의 핵심 자산인 뉴진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점,
④ 뉴진스의 법정 대리인들은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등에서 '뉴진스의 법정대리인들이 민희진에게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문제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민희진이 뉴진스의 법정대리인들을 부추켜 채무자에게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였다고 볼 자료는 부족한 점,
⑤ 민희진이 아일릿, 뉴진스의 유사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하이브에게 보낸 것은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10.3조 제(c)항의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 을 종합하면, 민희진이 하이브에 대하여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행위 등을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
방시혁이 아일릿을 프로듀싱 했다면서.. 그럼에도 뉴진스를 표절했다면 하이브의 배임 아님?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22060 | (약혐.시원)티눈 뺀찌로 뿌리까지 한번에 뽑기.gif | 잼픽커 | 2024.07.27 |
22059 | 티몬 홈페이지 메인화면 근황 .jpg | 포인트모아 | 2024.07.27 |
22058 | 윤종신 전미라 딸 근황.jpg | 포인트모아 | 2024.07.27 |
22057 | 10년 걸리는 일을 3개월로 줄이는 방법.jpg | 잼픽커 | 2024.07.27 |
22056 | 손님위해 한 행동이 쌓여서 배달기사한테 칭찬받은 사장.jpg | 포인트모아 | 2024.07.27 |
22055 | '부산행' 공유 딸 7년 후 현재 근황.jpg | 포인트모아 | 2024.07.27 |
22054 | 히키생활 5년째인데 방금 내 이름 까먹었다.jpg | 잼픽커 | 2024.07.27 |
22053 | 티몬 사태에 노젓기 시작한 11번가.jpg | 포인트모아 | 2024.07.27 |
22052 | 어지간한 공포영화 도입부 보다 무서운 듯.jpg | 잼픽커 | 2024.07.27 |
22051 | 태권도 국가대표가 소회하는 '협회'.jpg | 포인트모아 | 2024.07.27 |
22050 | 강호동때문에 술자리 버릇이 바뀌었다는 김희철.jpg | 포인트모아 | 2024.07.27 |
22049 | 캠핑카 사고 싶을 때 보면 도움되는 사진.jpg | 포인트모아 | 2024.07.27 |
22048 | 아침에 쓰레기통 비웠다가 욕먹은 남편.jpg | 포인트모아 | 2024.07.27 |
22047 | 본능적으로 한국 식품의 사용도를 파악한 미군.jpg | 잼픽커 | 2024.07.27 |
22046 | 한 공유킥보드 업체 근황.jpg | 포인트모아 | 2024.07.27 |
22045 | 대한민국 불륜 역대급 레전드.jpg | 포인트모아 | 2024.07.27 |
22044 | 정신과 전문의가 말하는 인생에서 놓치면 안 되는 사람.jpg | 포인트모아 | 2024.07.27 |
22043 | 공무원 블라인드.jpg | 잼픽커 | 2024.07.27 |
22042 | 은근히 많지 않다는 회사 복지.jpg | 포인트모아 | 2024.07.27 |
22041 | 샤넬 앰버서더 된 김고은.jpg | 포인트모아 | 2024.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