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url=https://image.fomos.kr/contents/images/board/2024/0611/1718060526972707.jpg)
진격의 고변(김앤장 출신 고상록 변호사)
- 법원 판결문
가 될 수 있을지언정 어도어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① 아일릿의 데뷔를 전후하여 대중들 사이에서도 아일릿의 컨셉, 안무, 의상 등이 뉴진스의 「것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던 점,
② 어도어와 뉴진스 구성원들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 제5조 제4항은 제3자가 뉴진스의 연예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어도어가 그 침해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위 계약 제15조 제1항 에 따르면 어도어가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뉴진스 구성원들이 위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점,
③ 어도어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인 민희진은 어도어의 핵심 자산인 뉴진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점,
④ 뉴진스의 법정 대리인들은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등에서 '뉴진스의 법정대리인들이 민희진에게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문제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민희진이 뉴진스의 법정대리인들을 부추켜 채무자에게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였다고 볼 자료는 부족한 점,
⑤ 민희진이 아일릿, 뉴진스의 유사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하이브에게 보낸 것은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10.3조 제(c)항의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 을 종합하면, 민희진이 하이브에 대하여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행위 등을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
방시혁이 아일릿을 프로듀싱 했다면서.. 그럼에도 뉴진스를 표절했다면 하이브의 배임 아님?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35124 | "선생님 페미에요?"에 대한 대응 방법.jpg | 포인트모아 | 2024.06.11 |
» | »»»»» 법원이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에 대해 판단한 부분.gif | 포인트모아 | 2024.06.11 |
35122 | 엔비디아 없인 중국 전기차도 없다?.jpg | 잼픽커 | 2024.06.11 |
35121 | 현충일에 올라온 레고 인스타 사진.jpg | 포인트모아 | 2024.06.11 |
35120 | '박초롱초롱빛나리' 살인범이 교도소에서 한 말.mp4 | 포인트모아 | 2024.06.11 |
35119 | 아내 몰래 재밌는 거 하는 남편.jpg | 잼픽커 | 2024.06.11 |
35118 | 라면에서 고기 맛이 난다는 지상렬.mp4 | 포인트모아 | 2024.06.11 |
35117 | 인간 VS 원숭이 영혼의 맞짱 ㄷㄷ.mp4 | 포인트모아 | 2024.06.11 |
35116 | 나락보관소 "피해자가 44명 공개하는 걸 원한다".jpg | 잼픽커 | 2024.06.11 |
35115 | 수색대의 침투를 눈치채기 힘든 이유 .mp4 | 포인트모아 | 2024.06.11 |
35114 | 초밥 ㅈㄴ 먹어도 배가 안부른 이유.jpg | 포인트모아 | 2024.06.11 |
35113 | 일본 여중생 보고 사과하는 장원영.mp4 | 포인트모아 | 2024.06.11 |
35112 | 슈퍼걸이 악당들을 혼내주는.manhwa | 잼픽커 | 2024.06.11 |
35111 | 20대 후반부터 인간관계 신중해야 되는 이유.jpg | 포인트모아 | 2024.06.11 |
35110 |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 민희진에 추가 소송 .jpg | 포인트모아 | 2024.06.11 |
35109 | 와이프에게 차 사주고 싸웠습니다..blind.jpg | 잼픽커 | 2024.06.11 |
35108 | 진짜 ㅈ망한 일본 경제 근황.jpg | 포인트모아 | 2024.06.11 |
35107 | 팬들한테 욕하는 블랙핑크 지수 ㄷㄷ.mp4 | 포인트모아 | 2024.06.11 |
35106 | 어느 동네 CU 편의점 근황.jpg | 포인트모아 | 2024.06.11 |
35105 | 세상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jpg | 포인트모아 | 2024.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