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격의 고변(김앤장 출신 고상록 변호사)
- 법원 판결문
가 될 수 있을지언정 어도어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① 아일릿의 데뷔를 전후하여 대중들 사이에서도 아일릿의 컨셉, 안무, 의상 등이 뉴진스의 「것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던 점,
② 어도어와 뉴진스 구성원들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 제5조 제4항은 제3자가 뉴진스의 연예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어도어가 그 침해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위 계약 제15조 제1항 에 따르면 어도어가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뉴진스 구성원들이 위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점,
③ 어도어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인 민희진은 어도어의 핵심 자산인 뉴진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점,
④ 뉴진스의 법정 대리인들은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등에서 '뉴진스의 법정대리인들이 민희진에게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문제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민희진이 뉴진스의 법정대리인들을 부추켜 채무자에게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였다고 볼 자료는 부족한 점,
⑤ 민희진이 아일릿, 뉴진스의 유사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하이브에게 보낸 것은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10.3조 제(c)항의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 을 종합하면, 민희진이 하이브에 대하여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행위 등을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
방시혁이 아일릿을 프로듀싱 했다면서.. 그럼에도 뉴진스를 표절했다면 하이브의 배임 아님?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 23684 | 7급공무원보다 소득 적다는 의사.jpg | 포인트모아 | 2024.07.20 |
| 23683 | 배추 서리로 인해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 .jpg | 포인트모아 | 2024.07.20 |
| 23682 | 홈트용 아이디어 덤벨.mp4 | 잼픽커 | 2024.07.20 |
| 23681 | 다른 동물을 뛰어넘는 인간의 S급 능력.jpg | 플래셔 | 2024.07.20 |
| 23680 | 원피스에서 의외로 과소평가된 열매 甲.mp4 | 포인트모아 | 2024.07.20 |
| 23679 | 노래방 아가씨한테 충격먹은 거 .jpg | 포인트모아 | 2024.07.20 |
| 23678 | 아팠던 사람 & 동물이 죽기 직전 정신이 멀쩡해지는 현상.jpg | 포인트모아 | 2024.07.20 |
| 23677 | "나 공무원 임용 대기 중인데".jpg | 잼픽커 | 2024.07.20 |
| 23676 | 비트박스 콜라보 레전드 .mp4 | 포인트모아 | 2024.07.20 |
| 23675 | 요즘 학생들은 이해 못하는 (영)숙어.jpg | 잼픽커 | 2024.07.20 |
| 23674 | 36주 낙태 거짓이어도 법정 최고형 촉구.jpg | 플래셔 | 2024.07.20 |
| 23673 | 서울 지하의 거대 빗물터널.jpg | 플래셔 | 2024.07.20 |
| 23672 | 페도 참교육하는 함정수사.jpg | 잼픽커 | 2024.07.20 |
| 23671 | 혈세 22억을 날려먹는 방법.jpg | 플래셔 | 2024.07.20 |
| 23670 | 누나 옷을 입어본 동생.jpg | 잼픽커 | 2024.07.20 |
| 23669 | 박수홍 반려묘 다홍이 근황.jpg | 잼픽커 | 2024.07.20 |
| 23668 | 냠냠.gif | 잼픽커 | 2024.07.20 |
| 23667 | 액트지오 대표 연락두절.jpg | 플래셔 | 2024.07.20 |
| 23666 | 삼성전자 갤럭시 버즈3 사과문 발표 .jpg | 포인트모아 | 2024.07.20 |
| 23665 | 국가가 나서서 부추긴 매춘.jpg | 플래셔 | 2024.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