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격의 고변(김앤장 출신 고상록 변호사)
- 법원 판결문
가 될 수 있을지언정 어도어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① 아일릿의 데뷔를 전후하여 대중들 사이에서도 아일릿의 컨셉, 안무, 의상 등이 뉴진스의 「것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던 점,
② 어도어와 뉴진스 구성원들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 제5조 제4항은 제3자가 뉴진스의 연예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어도어가 그 침해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위 계약 제15조 제1항 에 따르면 어도어가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뉴진스 구성원들이 위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점,
③ 어도어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인 민희진은 어도어의 핵심 자산인 뉴진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점,
④ 뉴진스의 법정 대리인들은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등에서 '뉴진스의 법정대리인들이 민희진에게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문제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민희진이 뉴진스의 법정대리인들을 부추켜 채무자에게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였다고 볼 자료는 부족한 점,
⑤ 민희진이 아일릿, 뉴진스의 유사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하이브에게 보낸 것은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10.3조 제(c)항의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 을 종합하면, 민희진이 하이브에 대하여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행위 등을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
방시혁이 아일릿을 프로듀싱 했다면서.. 그럼에도 뉴진스를 표절했다면 하이브의 배임 아님?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 27476 | 상 받은 날이 악몽으로.jpg | 잼픽커 | 2024.07.07 |
| 27475 | 에어컨 없는 "친환경" 파리 올림픽 근황.jpg | 짤짤이있냐 | 2024.07.07 |
| 27474 | 택시기사 급발진 의심으로 최초 공개 된 페달블랙박스 .jpg | 잼픽커 | 2024.07.07 |
| 27473 | 남편을 스위치를 빼앗아버린 아내.jpg | 짤짤이있냐 | 2024.07.07 |
| 27472 | 카르마란.jpg | 잼픽커 | 2024.07.07 |
| 27471 | 순찰중 발견된 유기견 성장과정.jpg | 짤짤이있냐 | 2024.07.07 |
| 27470 | 자동차 명장 "시청역 참사, 운전자과실 3· 차량결함 7" .jpg | 잼픽커 | 2024.07.07 |
| 27469 | 흔한 컬렉션 취미.jpg | 잼픽커 | 2024.07.07 |
| 27468 | 아빠 마중나간 딸.gif | 짤짤이있냐 | 2024.07.07 |
| 27467 | NC소프트 직원 복지 클라스.jpg | 포인트모아 | 2024.07.07 |
| 27466 | 헬스장에서 은근 오래가는 것.jpg | 잼픽커 | 2024.07.06 |
| 27465 | 장교들의 전술능력 믿을만하냐는 디시인.jpg | 포인트모아 | 2024.07.06 |
| 27464 | 일본 8년차 러브호텔 매니저 월급..jpg | 짤짤이있냐 | 2024.07.06 |
| 27463 | 할아버지의 정체를 알아채고 무덤을 파버린 손자.jpg | 포인트모아 | 2024.07.06 |
| 27462 | 과실 비율 100 대 100.jpg | 잼픽커 | 2024.07.06 |
| 27461 | 얼굴을 검게 칠하는 이유 .mp4 | 포인트모아 | 2024.07.06 |
| 27460 | 40대에 알바하면서 꿈을 이룬 여배우.jpg | 포인트모아 | 2024.07.06 |
| 27459 | 어느 비제이의 카메라 실수.mp4 | 잼픽커 | 2024.07.06 |
| 27458 | 북한 접대원 미모 GOAT.mp4 | 포인트모아 | 2024.07.06 |
| 27457 | 소리 소문없이 없어진 버거 브랜드.jpg | 짤짤이있냐 | 2024.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