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격의 고변(김앤장 출신 고상록 변호사)
- 법원 판결문
가 될 수 있을지언정 어도어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① 아일릿의 데뷔를 전후하여 대중들 사이에서도 아일릿의 컨셉, 안무, 의상 등이 뉴진스의 「것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던 점,
② 어도어와 뉴진스 구성원들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 제5조 제4항은 제3자가 뉴진스의 연예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어도어가 그 침해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위 계약 제15조 제1항 에 따르면 어도어가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뉴진스 구성원들이 위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점,
③ 어도어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인 민희진은 어도어의 핵심 자산인 뉴진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점,
④ 뉴진스의 법정 대리인들은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등에서 '뉴진스의 법정대리인들이 민희진에게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문제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민희진이 뉴진스의 법정대리인들을 부추켜 채무자에게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였다고 볼 자료는 부족한 점,
⑤ 민희진이 아일릿, 뉴진스의 유사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하이브에게 보낸 것은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10.3조 제(c)항의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 을 종합하면, 민희진이 하이브에 대하여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행위 등을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
방시혁이 아일릿을 프로듀싱 했다면서.. 그럼에도 뉴진스를 표절했다면 하이브의 배임 아님?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 29037 | 블라 펌) 동 탄 경찰서 파파괴 ㄷㄷㄷ .jpg | 잼픽커 | 2024.06.29 |
| 29036 | 결혼하고 현타와서 느긋하게 일하게 됨 .jpg | 포인트모아 | 2024.06.29 |
| 29035 | 민들레 수확.mp4 | 잼픽커 | 2024.06.29 |
| 29034 | 다시는 ㅈ같은 햄스터 안 키운다 씨발.jpg | 포인트모아 | 2024.06.29 |
| 29033 | 카리나를 위해 제일 멀끔한 선수를 골랐다는 롯데구단.jpg | 포인트모아 | 2024.06.29 |
| 29032 | 자 다들 일하러 갑시다..jpg | 잼픽커 | 2024.06.29 |
| 29031 | 오늘 학벌이란게 뭔가 싶었음.blind .jpg | 포인트모아 | 2024.06.29 |
| 29030 | 40대여성이 고독사하기전 보낸 마지막 sos문자.jpg | 포인트모아 | 2024.06.29 |
| 29029 | 포장비닐 드럽게 못뜯는 사람.jpg | 잼픽커 | 2024.06.29 |
| 29028 | (추억소환) 옛날 스마트폰 국룰.jpg | 포인트모아 | 2024.06.29 |
| 29027 | 원래 스크린이 흑백이 아니였다는 뉴진스 혜인 솔로 무대.jpg | 포인트모아 | 2024.06.29 |
| 29026 | 침대 밑에 바선생 들어갔는데 119 불러도 되냐는 블라인.jpg | 잼픽커 | 2024.06.29 |
| 29025 | 흡연자 중 본인 의지로 담배 끊는 사람 비율 .jpg | 포인트모아 | 2024.06.29 |
| 29024 | 9인치 피자를 주문했는데 5+5인치 피자가 나왔습니다.jpg | 잼픽커 | 2024.06.29 |
| 29023 | 과거 에어팟 디자인을 디스했던 삼성 .jpg | 포인트모아 | 2024.06.29 |
| 29022 | 세븐틴이 K-POP 최초로 무대에 오른 '글래스톤베리'.jpg | 포인트모아 | 2024.06.29 |
| 29021 | 결혼 안한다는 남자들 보면 한심함.jpg | 포인트모아 | 2024.06.29 |
| 29020 | EBS 극한직업 '회사밥' 올타임 레전드급.jpg | 포인트모아 | 2024.06.29 |
| 29019 | 슬퍼질 때는 생각하세요.jpg | 잼픽커 | 2024.06.29 |
| 29018 | 허웅이 허훈보다 여자들이 좋아할만한 외모네요.jpg | 포인트모아 | 2024.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