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격의 고변(김앤장 출신 고상록 변호사)
- 법원 판결문
가 될 수 있을지언정 어도어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① 아일릿의 데뷔를 전후하여 대중들 사이에서도 아일릿의 컨셉, 안무, 의상 등이 뉴진스의 「것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던 점,
② 어도어와 뉴진스 구성원들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 제5조 제4항은 제3자가 뉴진스의 연예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어도어가 그 침해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위 계약 제15조 제1항 에 따르면 어도어가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뉴진스 구성원들이 위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점,
③ 어도어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인 민희진은 어도어의 핵심 자산인 뉴진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점,
④ 뉴진스의 법정 대리인들은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등에서 '뉴진스의 법정대리인들이 민희진에게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문제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민희진이 뉴진스의 법정대리인들을 부추켜 채무자에게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였다고 볼 자료는 부족한 점,
⑤ 민희진이 아일릿, 뉴진스의 유사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하이브에게 보낸 것은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10.3조 제(c)항의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 을 종합하면, 민희진이 하이브에 대하여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행위 등을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
방시혁이 아일릿을 프로듀싱 했다면서.. 그럼에도 뉴진스를 표절했다면 하이브의 배임 아님?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 30851 | 중국인 넘친다는 제주도 풍경.jpg | 플래셔 | 2024.06.23 |
| 30850 | 나 싫어하는 사람과 친해지는 방법.jpg | 포인트모아 | 2024.06.23 |
| 30849 | 둥지 강제 철거 당한 새.txt | 잼픽커 | 2024.06.23 |
| 30848 | 히딩크 이전부터 운동장에서는 반말 사용.jpg | 플래셔 | 2024.06.23 |
| 30847 | 담배 강탈한 까치의 최후.mp4 | 잼픽커 | 2024.06.23 |
| 30846 | 의외로 당뇨에 치명적인 것.jpg | 플래셔 | 2024.06.23 |
| 30845 | 이혼한 탁재훈한테 축의금 주는 김보성.jpg | 플래셔 | 2024.06.23 |
| 30844 | 아들에게 옷 접는 알바를 시켜보았다.mp4 | 잼픽커 | 2024.06.23 |
| 30843 | UFC 선수가 말하는 보통 남자의 삶.jpg | 플래셔 | 2024.06.23 |
| 30842 | 요즘 20대 가장 흔한 취미라는거.jpg | 잼픽커 | 2024.06.23 |
| 30841 | 일본 정부 '라인 꼭 가져와야'.jpg | 포인트모아 | 2024.06.23 |
| 30840 | 외모가 태명 따라간 아기.jpg | 잼픽커 | 2024.06.23 |
| 30839 | 메이플스토리 엔버 메갈 성우 근황.jpg | 포인트모아 | 2024.06.23 |
| 30838 | 짱구 세계관 4대 능력자.jpg | 포인트모아 | 2024.06.23 |
| 30837 | 존예랑 데이트 식사하면 좋은점 .jpg | 포인트모아 | 2024.06.23 |
| 30836 | 꼬춘쿠키 성공률 높이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jpg | 잼픽커 | 2024.06.23 |
| 30835 | 무주 고인물들의 오리로스집 리뷰.jpg | 포인트모아 | 2024.06.23 |
| 30834 | 미국 싱크홀 스케일.jpg | 플래셔 | 2024.06.23 |
| 30833 | 주변 사람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알콜중독.jpg | 포인트모아 | 2024.06.23 |
| 30832 | 1970년신문에서 예측한 2024년.jpg | 잼픽커 | 2024.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