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격의 고변(김앤장 출신 고상록 변호사)
- 법원 판결문
가 될 수 있을지언정 어도어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① 아일릿의 데뷔를 전후하여 대중들 사이에서도 아일릿의 컨셉, 안무, 의상 등이 뉴진스의 「것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던 점,
② 어도어와 뉴진스 구성원들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 제5조 제4항은 제3자가 뉴진스의 연예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어도어가 그 침해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위 계약 제15조 제1항 에 따르면 어도어가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뉴진스 구성원들이 위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점,
③ 어도어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인 민희진은 어도어의 핵심 자산인 뉴진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점,
④ 뉴진스의 법정 대리인들은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등에서 '뉴진스의 법정대리인들이 민희진에게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문제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민희진이 뉴진스의 법정대리인들을 부추켜 채무자에게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였다고 볼 자료는 부족한 점,
⑤ 민희진이 아일릿, 뉴진스의 유사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하이브에게 보낸 것은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10.3조 제(c)항의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 을 종합하면, 민희진이 하이브에 대하여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행위 등을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
방시혁이 아일릿을 프로듀싱 했다면서.. 그럼에도 뉴진스를 표절했다면 하이브의 배임 아님?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 38171 | 나카시마 미카×에일리 - 연분홍 빛 춤출 무렵.gif | 잼픽커 | 2024.06.19 |
| 38170 | 남친이랑 씨씨인데 소문 안 좋게 난줄 몰랐어...jpg | 포인트모아 | 2024.06.19 |
| 38169 | 지하철에서 아는 드라마 나왔다고 말거는 군인.jpg | 포인트모아 | 2024.06.19 |
| 38168 | 집 매매시 구축 34평 아파트 vs 신축 24평 아파트.jpg | 포인트모아 | 2024.06.19 |
| 38167 | 중국인들 많은 제주도 근황.jpg | 짤짤이있냐 | 2024.06.19 |
| 38166 | 성동일 딸 성빈 근황.jpg | 포인트모아 | 2024.06.19 |
| 38165 | 어느 한국인 여행 유튜버가 중국에서 들은 소리.jpg | 포인트모아 | 2024.06.19 |
| 38164 | 김승규 결혼식에 참석한 손흥민.jpg | 플래셔 | 2024.06.19 |
| 38163 | 영화 헬기씬이 거짓말인 이유.mp4 | 짤짤이있냐 | 2024.06.19 |
| 38162 | 이런 사람들은 아파트에 왜 살까요?...jpg | 포인트모아 | 2024.06.19 |
| 38161 | 여름휴가 계획 다들 짜셨나요?.txt | 포인트모아 | 2024.06.19 |
| 38160 | 트와이스 샤스타그램 in 밀라노.jpg | 포인트모아 | 2024.06.19 |
| 38159 | 대중적인데 비싼 음식.jpg | 플래셔 | 2024.06.19 |
| 38158 | 여자도 군대가자는 이대 에타녀.jpg | 잼픽커 | 2024.06.19 |
| 38157 | 점점 하락세인 한국인이 좋아하는 음식.jpg | 포인트모아 | 2024.06.19 |
| 38156 | 박세리 은퇴식에서 박찬호가 실제 한 말.jpg | 포인트모아 | 2024.06.19 |
| 38155 | 가해자 인생도 생각하라며 유가족 훈계한 경찰.jpg | 짤짤이있냐 | 2024.06.19 |
| 38154 | 결정사 유튜버를 증오하는 여성.jpg | 잼픽커 | 2024.06.19 |
| 38153 | 소주 처음 먹어본 소감 근황.jpg | 포인트모아 | 2024.06.19 |
| 38152 | 이번달 동시간대에서 맞대결하는 나영석 김태호.jpg | 포인트모아 | 2024.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