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url=https://image.fomos.kr/contents/images/board/2024/0611/1718060526972707.jpg)
진격의 고변(김앤장 출신 고상록 변호사)
- 법원 판결문
가 될 수 있을지언정 어도어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① 아일릿의 데뷔를 전후하여 대중들 사이에서도 아일릿의 컨셉, 안무, 의상 등이 뉴진스의 「것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던 점,
② 어도어와 뉴진스 구성원들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 제5조 제4항은 제3자가 뉴진스의 연예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어도어가 그 침해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위 계약 제15조 제1항 에 따르면 어도어가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뉴진스 구성원들이 위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점,
③ 어도어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인 민희진은 어도어의 핵심 자산인 뉴진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점,
④ 뉴진스의 법정 대리인들은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등에서 '뉴진스의 법정대리인들이 민희진에게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문제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민희진이 뉴진스의 법정대리인들을 부추켜 채무자에게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였다고 볼 자료는 부족한 점,
⑤ 민희진이 아일릿, 뉴진스의 유사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하이브에게 보낸 것은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10.3조 제(c)항의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 을 종합하면, 민희진이 하이브에 대하여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행위 등을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
방시혁이 아일릿을 프로듀싱 했다면서.. 그럼에도 뉴진스를 표절했다면 하이브의 배임 아님?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26099 | 소래포구 게 섰거라~!.jpg | 짤짤이있냐 | 2024.06.25 |
26098 | 살림 꿀팁들.txt | 잼픽커 | 2024.06.25 |
26097 | 여친 아버지가 나랑 싸운적 있는 사람임.blind.jpg | 짤짤이있냐 | 2024.06.25 |
26096 | 다시보는 연예인 음주운전.jpg | 잼픽커 | 2024.06.25 |
26095 | 차은우식 효도법.jpg | 잼픽커 | 2024.06.25 |
26094 | “한국 부자가 미국 부자보다 세금 더 낸다!”.jpg | 짤짤이있냐 | 2024.06.25 |
26093 | ???: 차은우도 질투란 걸 하나요?.jpg | 짤짤이있냐 | 2024.06.25 |
26092 | 자신의 재능을 포기해야만 했던 아내.jpg | 잼픽커 | 2024.06.25 |
26091 | 중국인들에게 점령된 제주도 근황.jpg | 짤짤이있냐 | 2024.06.25 |
26090 | 러시아에서 살다가 한국 오니까 한국 사람들이 잘 기다려주는 문화가 적응이 안돼.jpg | 잼픽커 | 2024.06.25 |
26089 | 오늘도 분탕치는 디씨의 슈퍼 방장.jpg | 잼픽커 | 2024.06.25 |
26088 | 저두 투표인증 ㅎㅎㅎㅎ.jpg | 잼픽커 | 2024.06.25 |
26087 | 감빵에서 재산 3배된 사람.jpg | 잼픽커 | 2024.06.25 |
26086 | 자수 작품.mp4 | 잼픽커 | 2024.06.25 |
26085 | 어플로 여자 만났다가 추노한 썰.jpg | 잼픽커 | 2024.06.25 |
26084 | 길찾기 진짜 가끔 장난하나 싶다.jpg | 잼픽커 | 2024.06.25 |
26083 | 1주전 이혼한 염경환한테 연애상담 했었던 홍진경.jpg | 잼픽커 | 2024.06.25 |
26082 | 전공의 사태로 2~6월동안 건보 8000억 태움 .jpg | 잼픽커 | 2024.06.25 |
26081 | 그다지 안 시원한 안마기.txt | 잼픽커 | 2024.06.25 |
26080 | 주인 오는 길목에서 항상 기다리고 있는 댕댕이.mp4 | 잼픽커 | 2024.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