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url=https://image.fomos.kr/contents/images/board/2024/0611/1718060526972707.jpg)
진격의 고변(김앤장 출신 고상록 변호사)
- 법원 판결문
가 될 수 있을지언정 어도어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① 아일릿의 데뷔를 전후하여 대중들 사이에서도 아일릿의 컨셉, 안무, 의상 등이 뉴진스의 「것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던 점,
② 어도어와 뉴진스 구성원들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 제5조 제4항은 제3자가 뉴진스의 연예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어도어가 그 침해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위 계약 제15조 제1항 에 따르면 어도어가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뉴진스 구성원들이 위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점,
③ 어도어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인 민희진은 어도어의 핵심 자산인 뉴진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점,
④ 뉴진스의 법정 대리인들은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등에서 '뉴진스의 법정대리인들이 민희진에게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문제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민희진이 뉴진스의 법정대리인들을 부추켜 채무자에게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였다고 볼 자료는 부족한 점,
⑤ 민희진이 아일릿, 뉴진스의 유사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하이브에게 보낸 것은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10.3조 제(c)항의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 을 종합하면, 민희진이 하이브에 대하여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행위 등을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
방시혁이 아일릿을 프로듀싱 했다면서.. 그럼에도 뉴진스를 표절했다면 하이브의 배임 아님?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26045 | 의외로 잘못된 수박 보관방법.jpg | 포인트모아 | 2024.06.25 |
26044 | 미국 국민배우 톰 행크스가 박중훈을 보고 한 말.jpg | 짤짤이있냐 | 2024.06.25 |
26043 | 동거했다고 파혼하자는 예비신랑.jpg | 포인트모아 | 2024.06.25 |
26042 | 자동문은 힘든 남매들.mp4 | 짤짤이있냐 | 2024.06.25 |
26041 | 경찰 "KT, 조직적 해킹팀 꾸려 통신망 감청·악성코드 유포" .jpg | 포인트모아 | 2024.06.25 |
26040 | 남친 기분 풀어주는 방법.txt | 잼픽커 | 2024.06.25 |
26039 | 흑인에게 여자친구를 뻇긴 서울대생.jpg | 포인트모아 | 2024.06.25 |
26038 | 배달 음식을 줄이는 획기적인 방법.jpg | 잼픽커 | 2024.06.25 |
26037 | 침수로 사생활 공개된 여자 대참사.jpg | 짤짤이있냐 | 2024.06.25 |
26036 | 대학생 때 MT 강퇴당한 썰 .jpg | 포인트모아 | 2024.06.25 |
26035 | 인간 차수벽.mp4 | 잼픽커 | 2024.06.25 |
26034 | 전국 노인인구 근황.jpg | 짤짤이있냐 | 2024.06.25 |
26033 | 이탈리아로 간 나물의 민족 “니들이 나물 맛을 알아?.gif | 잼픽커 | 2024.06.25 |
26032 | 이탈리아는 이제 형제의 나라임 jpg | 짤짤이있냐 | 2024.06.25 |
26031 | "그거 안 먹으면 오래 살 이유 없음"을 ....jpg | 잼픽커 | 2024.06.25 |
26030 | 대한민국 자영업의 성공신화!.gif | 짤짤이있냐 | 2024.06.25 |
26029 | 집사만 보면 안아달라고 두손 번쩍 드는 고양이.mp4 | 짤짤이있냐 | 2024.06.25 |
26028 | 푸틴에 관한 신기한 사실.jpg | 잼픽커 | 2024.06.25 |
26027 | 마이크로닷 부모 빚투 눈물흘리며 사죄.jpg | 짤짤이있냐 | 2024.06.25 |
26026 | 해치우자.mp4 | 잼픽커 | 2024.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