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회의서 규모 부풀리며 인상 압박
“한국 재건하고 머물러, 1년 14조 내야”
“한국 재건하고 머물러, 1년 14조 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내각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한국의 방위비(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하는 몫)가 너무 적다고 불평했다. 한미 간에 3주간 막판 관세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내각 회의를 주재하다 미군의 한국 주둔 사실을 언급한 뒤 “한국이 미국에 (주한미군 주둔비를)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 한국은 자국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협상 지렛대 극대화 포석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행정명령을 통해 상호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8월 1일로 연장했다. 아울러 서한을 통해 8월부터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한국에 통보했다. 또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로 “부과 시점을 재연장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이에 한미 양국 간 막바지 통상 협상이 치열해진 상황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관세 언급 도중 나왔다. 그는 “거의 모든 국가가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해 왔다. 우리는 수십 년간 모든 국가와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해 왔고, 모든 국가와 나쁜 협정을 한 큰 모델처럼 여겨져 왔다”고 말했다. 그러더니 돌연 한국을 거론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고 거기에 (미군이) 머물렀다. 그들은 군사비(주한미군 주둔비)로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그들(한국)에게 수십억 달러(수조 원)를 지급하게 만들었는데, 바이든(전 대통령)이 집권하며 그걸 취소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는 한국에 ‘우리는 당신은 1년에 100억 달러(약 13조7,000억 원)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들(한국)은 난리가 났지만, 30억 달러(인상)에 동의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나는 (한국에) ‘그러나 다음 해(2020년)에는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부정 선거(2020년 미국 대선)가 있었고 우리는 다시 협상하지 못했다”며 “아마도 그들은 바이든에게 ‘트럼프가 우리를 끔찍하게 대했고 우리는 아무것도 내면 안 된다’고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바이든)는 그것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깎아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언급은 사실과 다르다. 2019년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100억 달러가 아닌 50억 달러(당시 약 5조7,000억 원) 인상을 요구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 대선 선거전 때 한국을 ‘머니 머신’(돈 많은 나라)으로 부르며 한국이 방위비로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번 주장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가 비준 동의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보면 2026년 방위비는 1조5,192억 원 규모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한미군 규모를 4만5,000명이라고 잘못 언급하기도 했다. 주한미군 규모는 현재 2만8,000명 정도다. 그가 이 수치를 잘못 말한 것도 처음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