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월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증언이 검찰에서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내용의 검찰 수사보고서를 확보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위증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과 손상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추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7일 특검팀과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등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뉘앙스로 말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누구도 찬성이니 반대니 이런 워딩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밝혔다. ‘경고용 계엄’으로 계엄 상황이 오래 유지되지 않았을 것이란 윤 전 대통령 변론 취지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것이다. 이 전 장관은 법정에서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는 선서도 했다.

그런데 이 전 장관은 헌재 변론에 앞서 지난 1월20일 검찰 조사에선 이와 상이한 진술을 내놨다고 한다. ‘대통령은 계엄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헌재 증언과 달리, 검찰 조사에선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이 단순 경호 차원이라거나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바로 해제할 것이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또 검찰 조사에선 ‘대통령 집무실에 다시 들어가 대통령에게 계엄할 상황이 아니고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한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국무위원 찬반 의견은 없었다’는 헌재 증언과도 배치된다. 헌재 탄핵 재판에서 의도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내놓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 전 장관의 헌재 증언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의 검찰 진술과 배치되는 대목도 검찰이 다수 확인했다고 한다. 이 전 장관은 헌재에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마치고 선포하겠다고 해서 선포할 것이란 점을 알 수 있었다”고 증언했지만, 한 전 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가는 줄도 몰랐다”고 진술했다. “당시 참석자들이 왜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열띤 토론과 의사 전달이 있어서 계엄 선포를 위한 회의가 훨씬 실질이 있었다”는 헌재 증언도 다른 국무위원들의 검찰 진술 내용과 달랐다고 한다.

검찰 특수본은 이 전 장관의 헌재 증언과 검찰 조사 당시 진술 사이에 충돌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특검팀은 이 자료를 넘겨받아 이 전 장관의 위증 혐의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

강재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