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15분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수사 개시 18일 만인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심사에 직접 출석한다는 입장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밤이나 10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로 풀려난 지 123일 만(9일 기준)에 재구속된다.

김주원 기자
영장심사에서는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팀은 66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에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 피해자·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외에 계엄 선포 직후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계엄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혐의를 추가했다. 사후 선포문에 서명한 한덕수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작성자 강 전 실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방해한 혐의도 넣었다.

특히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정당한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시행한 것처럼 거짓 홍보해 국내외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기로 했다”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하태원 당시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에게 “외신 기자들에게 설명하라”며 PG(언론 공보문)를 작성토록 했다. “대통령으로서 헌정 파괴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을 했다”는 내용이다. 윤 전 대통령은 하 전 비서관을 통해 유창호 당시 외교부 부대변인에게도 해당 PG를 보내 외신에 전달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부대변인은 “조태열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지만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영장심사를 맡게 된 남 부장판사는 최근 대법원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4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특검이 요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오는 9일 0시 1심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구속을 요청했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633 [속보] 尹 구속심사 6시간40분 만에 종료… 서울구치소 이동 랭크뉴스 2025.07.09
53632 [속보] 윤 전 대통령, 호송차 타고 서울 구치소로 이동 랭크뉴스 2025.07.09
53631 안보실장 ‘통상·투자·안보 패키지’ 관세협상 제안… 美 “공감” 랭크뉴스 2025.07.09
53630 [속보] 尹 구속 심사 약 6시간40여분 만에 종료 랭크뉴스 2025.07.09
53629 [속보] 금산군 금강 상류서 물놀이하던 20대 4명 실종…수색 중 랭크뉴스 2025.07.09
53628 尹 구속심사 밤 늦게 끝날 듯… 외부 음식 가져와 식사 랭크뉴스 2025.07.09
53627 [속보] 윤 전 대통령 구속심사 종료…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 대기 랭크뉴스 2025.07.09
53626 [속보] 위성락 "美에 통상·투자·안보 전반 패키지 협의하자고 제안" 랭크뉴스 2025.07.09
53625 윤석열 구속심사 '5시간 진행' 휴정… 오후 8시 재개 랭크뉴스 2025.07.09
53624 [속보] 충남 금산군 금강서 물놀이하던 20대 4명 실종…소방당국 수색 중 랭크뉴스 2025.07.09
53623 에어컨 처음부터 26도 맞췄다간 큰코…'전기료 폭탄' 피하는 꿀팁 랭크뉴스 2025.07.09
53622 강선우, 5년 동안 보좌진 46번 교체…갑질 의혹까지 터졌다 랭크뉴스 2025.07.09
53621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단 위헌" 헌법소원 4건 모두 각하 랭크뉴스 2025.07.09
53620 ‘박정훈 무죄’ 확정된 날, 기소한 국방부 검찰단장 직무정지 랭크뉴스 2025.07.09
53619 "죽인 건 맞지만 병원 가라고 했다"…살인 인정한 차철남, 살인 미수는 부인 랭크뉴스 2025.07.09
53618 "대장암 피하려면 절대 먹지 말라"…하루 한 개만 먹어도 위험하다는 '이것' 랭크뉴스 2025.07.09
53617 尹 구속심사 6시간 넘게 진행중…휴정후 재개 밤늦게 끝날 듯 랭크뉴스 2025.07.09
53616 "할머니 힘드실까봐요"…폭염 속 노점상에 3만원 비상금 건넨 중학생 랭크뉴스 2025.07.09
53615 이번엔 취소 빌미 없다‥구속 가를 쟁점은? 랭크뉴스 2025.07.09
53614 "분변·악취에 도저히 못 살겠다"…1000마리 백로떼 점령한 아파트 주민들 '멘붕' 랭크뉴스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