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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한국은행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1인당 수천 만원씩 주택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으로 시중 자금이 몰려 통화정책 효과가 반감된다고 지적해온 한은이 내부에서는 모순적인 복지 혜택을 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직원 112명에게 총 45억8000만원의 주택자금대출을 지원했다. 1인당 약 3800만원꼴로, 대출 금리는 연 3.4% 수준이었다.

해당 대출은 근속 1년 이상의 무주택 직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은 최장 20년 동안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고, 전월세 보증금 대출의 경우 계약이 끝난 뒤 일괄 상환하는 방식이다.

한은이 이 같은 제도는 다른 유관 기관에서 찾기 어려운 파격적인 복지 혜택으로 평가된다. 일례로 금융감독원은 직원 주택자금대출 제도를 지난 2020년 폐지했다. 지방 근무자 숙소 지원과 생활안정자금 대출만 유지하고 있는데, 이 중 생활안정자금 대출 잔액은 작년 말 기준 0원이었다. 시중은행에도 한은과 같은 제도는 없다.

더구나 한은 내부에서 받은 대출은 신용평가회사와 공유되지 않아 시중은행이 산출하는 신용평가액 통계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중은행에서 대출 가능 금액이 1억원이라면 한은 직원들은 사내 복지 덕분에 최대 1억5000만원을 빌릴 수 있는 셈이다.

이는 한은의 경제 정책 기조와 모순되는 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은 수도권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는 현상을 우려해 여러 차례 구조적 개혁을 강조해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실제 가계대출 변수 때문에 오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은 관계자는 "직원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로 무주택 실거주 조건을 요구해 갭투자용 대출을 차단한다"며 "은행연합회 공시 은행 주담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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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호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