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과방위원회에서 '방송 3법'이 통과된 가운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회 법안과 별개로 방통위 안을 따로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에 출석한 이 위원장은 방송3법에 대한 방통위 입장을 묻는 말에 우선 "방송 3법이 법제화된다면 방통위는 그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곧장 "저는 대통령 직속 방통위원장으로서 대통령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며, "대통령이 방송 장악, 언론 장악을 할 생각이 없으니 방통위에서 위원회 안을 만들어보라고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사무처에 해외 사례 등을 연구하라고 했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방통위 안을 만들어 대통령께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발언을 들은 민주당 김현 의원이 김영관 방통위 사무처장을 상대로 이 위원장 발언의 진위 여부를 묻자, 김 처장은 "저는 방통위원장에게 그렇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처장은 '대통령실에 확인은 해 봤냐'는 추가 질문에는 "국무회의 발언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으나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 통과 전 방통위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겠냐'고 묻자, "사무처 내에서 검토는 하고 있다"면서도 "국회 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선 깊이 고민해보거나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공영방송의 이사회 확대와 사장 선출 구조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3법은 오늘 오후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