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영장 심사가 모레 법원에서 열립니다.

앞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엔 '사후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가 공범으로 적시됐고,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총을 보여주며 위력 경호를 지시했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판단할 심사 일정이 모레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모레 오후 2시 1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지난 주말 두번째 조사를 끝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 수사 개시 18일 만으로,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넉달 여 만입니다.

구속영장에 담긴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다섯 가집니다.

특검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위원들의 심의 권한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허위로 계엄 선포문을 만들어 한덕수 전 총리 등의 서명을 받는 등 위법성을 없애려고 시도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총은 경호관들이 경찰보다 훨씬 잘 쏜다"며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라"고 말했다는 혐의를 영장에 담았습니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에 대비해 경호처에 여인형,이진우, 곽종근 등 3명의 사령관에게 지급한 비화폰 통화 내역을 삭제하란 지시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는 이번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 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고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법원에서 무리한 영장 청구를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영상편집:최정연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475 [속보] 尹, 침묵한 채 법정 향했다…이르면 오늘밤 재구속 여부 결정 랭크뉴스 2025.07.09
53474 [단독]김건희 특검팀, 명태균 게이트 폭로 강혜경씨 16일 조사 랭크뉴스 2025.07.09
53473 [속보]코스피, 사흘째 올라 장중 연고점 경신 랭크뉴스 2025.07.09
53472 대통령실 "이진숙, 지시와 의견 헷갈리면 국무회의 참가 자격 없다" 랭크뉴스 2025.07.09
53471 [단독] 내란 특검, 조태용 직권남용 혐의 수사 착수…‘홍장원 사직 강요’ 랭크뉴스 2025.07.09
53470 “사장님이 정신차렸어요?"…‘공짜 소주·맥주’ 한때 풀리더니 다시 술값 오른다 랭크뉴스 2025.07.09
53469 '이태원 핼러윈 자료 삭제' 서울경찰청 전 정보부장 징역 6개월 랭크뉴스 2025.07.09
53468 차입금 2년 만에 15배 늘었다, 재무부담에 신용등급 전망 내려간 BS한양 랭크뉴스 2025.07.09
53467 “후보자도 송구스럽게 생각”…이진숙 교육장관 후보, 딸 조기 유학에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7.09
53466 돼지국밥으로 유명한 ‘이곳’, 결국 인구 10만명 '붕괴'…59년 만에 반토막 랭크뉴스 2025.07.09
53465 한국도 찜통인데… 35도 넘으면 '폭염수당' 지급하는 이 나라[글로벌 왓] 랭크뉴스 2025.07.09
53464 대통령실 "지시·의견 헷갈리면 회의참석 자격없어"…이진숙 겨냥 랭크뉴스 2025.07.09
53463 홍준표, 국힘 겨냥해 "사기 경선한 자들…뿌린 대로 거두는 법" 랭크뉴스 2025.07.09
53462 日서 자국 유학생 800명 토익 부정행위 도운 中 남성 적발 랭크뉴스 2025.07.09
53461 [단독] 내란 특검, ‘홍장원 사직 강요’ 조태용 직권남용 혐의 수사 착수 랭크뉴스 2025.07.09
53460 “카톡 선물하기 왜 안 되지?”…20만명 대기한 ‘이것’ 한정 판매 때문 랭크뉴스 2025.07.09
53459 ‘내 정치’ 한 적 없다는 이진숙 반박에…“두 가지 오류 짚어주겠다”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7.09
53458 '이제 바닥은 찍었겠지'…삼성전자 순매수 1위 등극[주식 초고수는 지금] 랭크뉴스 2025.07.09
53457 "축구인생 건다"던 기성용 1억 받는다…성폭행 의혹 손배소 승소 랭크뉴스 2025.07.09
53456 [속보] 이명현 해병특검 "박정훈 대령 재판 항소 취하 결정" 랭크뉴스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