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6일 특수공무집행방행 등 혐의 영장 청구
남세진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사 진행
남세진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사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9일 오후 2시15분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영장심사는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 재범 위험성, 도망 염려, 증거 인멸 우려, 범죄의 중대성 등을 구속 사유로 적시했다.
특검은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과 법치주의를 부정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다”며 “판결에 불복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