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잠재성장률, 2% 이하로 전망
2001년 이후 처음으로 1%대 성장 우려
2001년 이후 처음으로 1%대 성장 우려
서울 명동 거리의 모습. 사진=최혁 한국경제신문 기자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올해 2%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해외 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7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한국 포함 주요국 연도별 국내총생산(GDP)갭 현황' 자료를 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작년 12월 분석 당시 2.0%보다 0.1%p 떨어진 수치다.
2001년 이후 OECD의 한국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2%를 밑도는 경우는 처음이다.
잠재성장률은 잠재GDP의 증가율이다. 잠재GDP는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이다.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동해도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등 경기 과열을 감수하지 않는 한 경제 성장률이 2%에도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출산·고령화·혁신부족 등 구조적 문제들이 겹쳤기 때문이다.
OECD 보고서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1년(3.8%) 이후 14년 동안 계속 하락했다. 특히 2022∼2024년 3년간 2.2% 수준을 유지하다가 올해 갑자기 0.3%포인트(p)나 급락했다.
주요 7개국(G7)의 올해 잠재성장률은 미국(2.1%), 캐나다(1.7%), 이탈리아(1.3%), 영국(1.2%), 프랑스(1.0%), 독일(0.5%), 일본(0.2%) 순이었다.
한국은 세계 1위 경제 대국 미국에 2021년(미국 2.4%·한국 2.3%) 처음 뒤처진 이후 5년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고 성숙한 미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가 넘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너무 빨리 식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게다가 이런 추세라면 한국은 조만간 다른 G7 국가들에도 역전을 허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2021년과 비교해서 캐나다(1.5→1.7%), 이탈리아(1.0→1.3%), 영국(0.9→1.2%)은 오히려 잠재성장률이 반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