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자 발굴 등 예방활동 엄두 못내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아청센터)가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성착취 범죄는 ‘그루밍’(길들이기)을 기반으로 피해자와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특수성 때문에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피해자를 찾아내 보호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이 작동해야 하는데 현재 인력으로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청센터 종사자 현황’에 따르면 아청센터는 전국에 17곳이 운영되는데 센터마다 직원 수는 3명이었다. 센터는 상담, 심리·의료·법률 지원, 보호자 상담 등 피해자 발굴부터 사후 관리까지 담당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가해자는 주로 10대에게 친숙한 온라인으로 접근해 친밀한 관계를 쌓은 뒤 성을 착취한다.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인지하기 어려운 이유다. 조건만남을 강요받았거나 촬영물을 주고받은 경우 ‘성적으로 문란하다’와 같은 사회적 편견이나 자신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린다.
피해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아청센터가 지원한 피해자는 2021년 727명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1187명을 기록했다. 피해 경로는 지난해 기준 채팅앱(501명)과 SNS(459명)가 압도적이었다.
현장에서는 온라인에서 성착취 위험에 놓인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온라인 아웃리치’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아청센터 A센터장은 “필요성은 절감하지만 3명이서 기본적인 업무와 회계·행정까지 소화하느라 온라인 아웃리치는 거의 못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만큼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호자, 교사 등 주변인 교육도 필수적이다. 피해자 1명에게 들여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주변인 수에 따라 몇 배로 불어난다. 지난해 아청센터 도움을 받은 피해자는 1187명이었는데 관련 보호자 상담 건수는 9420건이었다.
국회에서는 2022년 아청센터의 설치기준, 종사자 수 등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각 센터에서는 종사자를 5~8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여가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임시 거주할 곳도 마땅치 않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시설은 기존 15곳에서 올해 12곳으로 줄었고, 청소년 쉼터(가정 밖 청소년 대상)에 입소하기도 쉽지 않다. 한 아청센터 B팀장은 “쉼터에서도 성착취 범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난감해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