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발표 후 서울 아파트 125건 계약해제
규제지역 확대·LTV 강화 등 ‘추가규제’ 거론

정부가 지난달 27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출규제를 발표하자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 사례가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계약일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인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중 계약 해제 사유 발생일이 27일 이후인 사례는 12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4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연합뉴스

일자별로는 대출규제 발표 당일(27일)이 사유 발생일인 거래가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발표일 이전인 6월20∼26일 계약됐다가 이후 계약이 깨진 65건 중에도 25건이 규제 발표일을 사유 발생일로 명시했다.

시장에서는 일부 매수자들이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대출을 큰 규모로 냈다가 대출규제가 나오자 투자 손실을 우려해 계약금 손실을 감수하고 급히 거래를 취소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강남 일대에 진입하는 수요층 상당수가 대출을 10억원 이상은 끼고 산다”면서 “그런 수요는 당분간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선 추세는 상당기간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발표한 대출규제를 “맛보기 정도”라면서 “수요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고 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서울 25개 자치구에 대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일주일 동안 서울 아파트는 총 577건이 거래됐다. 직전 일주일(6월 20일∼26일)(1629건)보다 1052건(64.6%) 줄어든 규모다.

시장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 확대를 일단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하고, 전세대출·정책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수억원씩 뛰던 상승세가 대출규제 발표 후 일시에 멈췄다”면서 “추가로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일단은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했다.

조선비즈

조은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