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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운동장탓 전국정당 되려면 막대한 시간·비용 필요"
머스크, 내년 11월 중간선거 정조준…정당등록 제때 될지는 불투명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을 찾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새로운 정적(政敵)으로 돌아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신당 창당을 발표했지만 현실 정치판에서는 험난한 앞날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머스크는 5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오늘 '아메리카당'(미국당)이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 창당된다"고 밝혔다.

감세와 대규모 지출 계획이 포함된 트럼프 대통령의 역점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반대해 온 그는 기성 거대 양당인 공화당과 민주당이 '한통속'으로 미국을 파산으로 몰고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당 창당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전날 올린 글에서는 "상원 2∼3석과 하원 8∼10석에 극도로 집중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이 정도면 논쟁적 법안들에 대해 (가부를) 결정하는 표들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50개주 별로 각각 다른 정당법과 선거법, 기성 정치권의 견제 등을 고려할 때 미국에서 새로운 전국정당을 세우는 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에게조차 벅찬 일이 될 수 있다"고 미국 CBS 방송은 짚었다.

미국 선거전문가 브렛 카펠은 "모든 주의 주법은 양대 정당에 유리하게 편향돼 있고, 제3 정당의 출현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고 말했다.

그는 "신당 창당과 투표용지 등재 등에 장벽이 극도로 높다. 무한정 돈이 있다면 가능은 하지만 몇년에 걸친 프로젝트가 될 것이고 수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왼쪽)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오른쪽)가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얼굴을 마주한 모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순자산이 3천500억 달러(약 478조원)으로 추산되는 머스크에게 신당 창당과 관련한 금전적 비용은 결정적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가 원하는대로 내년 11월 중간선거에 신당 후보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제 국가 특성상 미국에서는 주별로 정당 설립과 선거 출마 요건이 다르다.

막대한 수의 유권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야만 정당 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예컨대 캘리포니아주에서 정당 등록을 하려면 유권자의 0.33%(약 7만5천명)이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110만명의 서명을 모아야 하며, 이후에도 당원수가 기준선 이하로 줄거나 투표율이 부족하면 자격이 박탈된다.

주별 정당에서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를 위해선 연방선거위원회(FEC)의 자문 의견을 받아야 하는데, 기성 정당들이 소송 등으로 견제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CBS는 "기존 제3 정당들이 겪었던 고난들만 봐도 새 전국정당 창당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면서 "녹색당과 자유당은 수십년전 설립됐지만 여전히 주별 투표용지 등재와 정당 등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도 "미국 양당체제 바깥의 정당들은 오랫동안 존재해 왔지만, 최근에는 전국적 지지를 받은 사례가 제한적"이라면서 "공화당이나 민주당 소속이 아닌 대선후보가 선거인단 투표에서 승리한 건 1968년 미국 독립당 소속으로 출마한 조지 월리스가 남부 5개주에서 이긴 게 마지막이었다"고 짚었다.

실제 1992년 미국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억만장자 로스 페로는 전국 투표에서 18.9%의 득표를 얻었으나, 승자독식제 때문에 선거인단은 한 명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W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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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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