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박 대령 “수사단장 복귀 명예회복”
국방부 “이미 후임 인선” 난색
국방부 조사본부 배치 등 거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 2심 속행 공판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항명 혐의로 해병대 수사단장직에서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명예회복을 위해 군사경찰 특기에 맞는 보직을 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한다. 박 대령이 제기한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의 결과와 관계없이 국방부가 선제적으로 박 대령을 본래 자리로 돌려놓으라는 취지다. 박 대령은 해병대에 본래 보직인 수사단장직으로 복귀하고 싶다고 밝혔지만 현재 후임 인선이 끝나있어 국방부는 다각도로 복귀 방식을 모색 중이다.

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는 국방부에 박 대령을 군사경찰 보직으로 복귀시킬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박 대령이 본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본래 자리로 복귀시켜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실추된 해병대의 명예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불법 권력에 맞서 수사의 소임을 다한 박 대령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정기획위 요구는 이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박 대령이 군사경찰 보직에 복귀하면 2023년 8월 수사단장직에서 해임된 뒤 약 2년 만에 수사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는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항명한 혐의로 그해 8월 수사단장직에서 보직 해임됐다. 조사기록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였다. 박 대령은 법원에 해병대 사령관을 상대로 보직해임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은 오는 1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는 또 항명,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 측 항소로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박 대령은 지난 3월 해병대 인사근무차장 보직을 받았는데, 인사근무차장은 직제에 없는 비편성 직위다. 그는 해병대에 수사단장 복귀하길 강력히 원하고 있다. 박 대령은 국민일보 통화에서 “제 원래 자리인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하는 것만이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방부나 국정기획위 측으로부터 다음 인사에 대해 연락을 받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인사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현역 군인 신분이기에 국방부가 어떻게 결정하든 명령에 따르겠다”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정기획위가 의견을 전달할 순 있지만 박 대령의 해병대 수사단장직은 복귀는 어려울 것”이라며 “박 대령의 임기도 끝났고, 이미 후임자가 임명돼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정기인사가 아닌 원포인트 인사로는 즉각 복귀는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군내에서는 박 대령이 군사경찰 보직에 복귀할 경우 국방부 조사본부에 부임할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053 [속보] 노동계 1만1천원·경영계 1만170원…최저임금 7차 수정안 랭크뉴스 2025.07.08
53052 김건희 특검, 윤상현 등 전방위 압수수색…순직해병특검, 김태효 소환 통보 랭크뉴스 2025.07.08
53051 [속보] 광명·파주 기온 40도 기록…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랭크뉴스 2025.07.08
53050 [속보] 수도권 올해 첫 40도 찍었다…경기 파주·광명 40도 폭염 랭크뉴스 2025.07.08
53049 “김건희 여사 교원자격증 취소해달라”···숙명여대, 서울시교육청에 공문 발송 랭크뉴스 2025.07.08
53048 ‘대장동 의혹’ 정진상 보석조건 위반···지난달 귀가시간 두차례 어겨 랭크뉴스 2025.07.08
53047 "李 밑에서 수석하면 좋았겠어"‥'보수 선대위원장'의 보람 랭크뉴스 2025.07.08
53046 “부산은 25만원 필요 없다” 후폭풍…국힘서도 “박수영, 서민 삶 몰라” 랭크뉴스 2025.07.08
53045 김건희 특검, 윤상현·김영선 주거지 등 10여곳 전방위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7.08
53044 숙명여대, 시교육청에 김건희 여사 교원자격 취소 신청(종합) 랭크뉴스 2025.07.08
53043 공사장에 앉은 채로 숨졌다…첫 출근 20대 노동자 비극, 뭔일 랭크뉴스 2025.07.08
53042 與 의원모임서 나온 ‘주택지분 공유제도’… “새로운 발상” 랭크뉴스 2025.07.08
53041 "이것 쓰면 체감온도 -10도"…40도 극한폭염 뚫을 생존 필수품 랭크뉴스 2025.07.08
53040 [단독] 한화오션, 美 해군 함정 정비사업 세 번째 수주 랭크뉴스 2025.07.08
53039 숙명여대, 서울시교육청에 김건희 여사 교원 자격 취소 신청 랭크뉴스 2025.07.08
53038 美 스타벅스, 식품서 ‘카놀라유’ 뺀다 랭크뉴스 2025.07.08
53037 [속보]117년 만에 7월 상순 최고기온···서울 ‘37.1도’로 아스팔트도 흐물흐물, 7월 초 맞아? 랭크뉴스 2025.07.08
53036 역대 가장 뜨거운 7월 첫 일주일…서울은 1908년 이래 최고기온(종합) 랭크뉴스 2025.07.08
53035 서울 기온 37.1도…117년만에 가장 더운 날 랭크뉴스 2025.07.08
53034 “대형참치 1300마리 잡았는데 전량 폐기?”…경북 앞바다에 무슨 일이 랭크뉴스 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