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춘천지법 "죄책 가볍지 않아…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샤워기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강종구(미디어랩)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보려고 지인이 사는 주택 안으로 들어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춘천 한 연립주택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 창문을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샤워하는 지인 20대 B씨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이같이 범행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097 ‘상투 잡았나’ 집 계약 취소 속출… 李 ‘맛보기’ 발언에 숨죽이는 시장 랭크뉴스 2025.07.06
52096 ‘60만명 동의’ 이준석 제명 국회 청원, 역대 2위로 마감 랭크뉴스 2025.07.06
52095 대구 아파트 14층서 불…“제습기서 화재 추정” 랭크뉴스 2025.07.06
52094 “억대 계약금 날려도 포기”...서울 집값, 드디어 잡히나 랭크뉴스 2025.07.06
52093 "한끼에 30만원 초호화"…특급호텔 여름 보양식, 뭐가 나오길래 랭크뉴스 2025.07.06
52092 이진숙 후보자 '논문 중복게재 의혹'…野 "범죄수준 사퇴하라" 랭크뉴스 2025.07.06
52091 “전세사기 공포에 세입자 외면” 빌라 공급 절벽 심화 랭크뉴스 2025.07.06
52090 '주담대 6억 제한' 약발 셌다…송파·서초 집거래 1주새 90% 급감 랭크뉴스 2025.07.06
52089 “야구장 갈 맛 나네”...한화 팬들 난리난 이유 랭크뉴스 2025.07.06
52088 “삼성전자 시총의 13배”...AI 열풍 타고 ‘급등’ 랭크뉴스 2025.07.06
52087 '텍사스 폭우' 사망자 51명으로 급증‥"어린이 캠프 책임자도 숨져" 랭크뉴스 2025.07.06
52086 국민의힘 “추경 ‘국방예산 905억 삭감’은 안보 포기” 랭크뉴스 2025.07.06
52085 24개 지시사항 강요하며 온갖 학대…악질 남친 징역 3년 랭크뉴스 2025.07.06
52084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쌍방울 임원과 ‘쪼개기 후원’ 의혹 랭크뉴스 2025.07.06
52083 [영상] 로봇에 발레파킹 맡겼더니 생긴 일…조회수 폭발한 현대차그룹 영상 보니 랭크뉴스 2025.07.06
52082 [단독] ‘공영방송 사장추천위 100명 이상 구성’은 이 대통령 뜻 랭크뉴스 2025.07.06
52081 [작은영웅] “꼬마 천사를 찾아주세요” 새내기 사장님 감동시킨 CCTV 속 놀라운 장면 (영상) 랭크뉴스 2025.07.06
52080 로또 43억 잭팟 터졌나? 한 점포서 ‘수동’ 2건 잇따라 1등 당첨 랭크뉴스 2025.07.06
52079 [스트레이트 예고] "검찰 역사 최악의 치욕"/'용산이 멈춰 세웠나? 랭크뉴스 2025.07.06
52078 팀장 사라지는 시대…영화 ‘F1’으로 보는 '팀 남기는 리더' [정혜진의 라스트컴퍼니] 랭크뉴스 2025.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