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울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20여 차례 연락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에 한 달가량 사귄 여자친구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B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괴롭히기 시작했다.

A씨는 결국 법원으로부터 B씨에게 연락하지 말고, 100m 이내에 접근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약 석 달 동안 25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조치를 받고도 이를 위반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144 “앱만 켜면 튕겨”…스타벅스 프리퀀시 물량 부족에 ‘분통’ new 랭크뉴스 2025.07.06
52143 “강을 살리는 사업”…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 이명박 정부 4대강 자문위 이력 new 랭크뉴스 2025.07.06
52142 “준비한 질문지 다 소화했다”는 특검,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방침 new 랭크뉴스 2025.07.06
52141 이번주 36도, 서울 끓는다…막강 고기압, 태풍 북상도 차단 new 랭크뉴스 2025.07.06
52140 李, 통상·안보라인 美 동시급파…관세·정상회담 '올코트 프레싱' new 랭크뉴스 2025.07.06
52139 김민석 "대통령실 포함 당정은 한 몸… 내란 극복·경제 회복 비전 공유" new 랭크뉴스 2025.07.06
52138 "더워 못 살겠네" 무심코 에어컨 켰다가 몸져 누웠다?…'치사율 20%' 육박 new 랭크뉴스 2025.07.06
52137 김건희특검팀, 삼부토건·양평고속도 특혜 의혹 '투트랙' 수사 new 랭크뉴스 2025.07.06
52136 金총리 "대통령실 포함 당정은 한몸…국민 살리는 각오 전력투구" new 랭크뉴스 2025.07.06
52135 텍사스 폭우 사망자 51명으로 늘어나···여름 캠프 참가 소녀 20여명 실종 new 랭크뉴스 2025.07.06
52134 박수영 "부산시민은 25만원 필요없어"‥민주 "황당한 소리" new 랭크뉴스 2025.07.06
52133 해외 호텔서 비밀도박장 운영한 한국인 무더기 적발 new 랭크뉴스 2025.07.06
52132 "또 털리나" 긴장하는 서학개미…머스크 신당 창당에 '테슬라 28조' 투자금 '비상' new 랭크뉴스 2025.07.06
52131 ‘7월 대재앙설 못 잠재우면 일본 여행 대재앙’…5조 손실 예상 new 랭크뉴스 2025.07.06
52130 [단독]이진숙, 제자 인체실험 논란…‘자발적 동의’ 있었나 new 랭크뉴스 2025.07.06
52129 위성락 안보실장, 숙제 들고 워싱턴행···‘올코트 프레싱’서 어떤 얘기 논의될까 new 랭크뉴스 2025.07.06
52128 임은정 지검장 "‘검찰 장의사’ 되겠다" …페북에 첫 출근 소회 밝혀 new 랭크뉴스 2025.07.06
52127 5월까지 서울 빌라 준공 1800가구에 그쳐…끊어진 ‘주거 사다리’ new 랭크뉴스 2025.07.06
52126 국힘 "추경안에 국방 예산 삭감‥국방예산 빼서 현금 살포" new 랭크뉴스 2025.07.06
52125 협상단 파견한 이스라엘, 하마스 제안은 거부···영구 휴전 논의·원조 방식·철군 등 관건 new 랭크뉴스 2025.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