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울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20여 차례 연락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에 한 달가량 사귄 여자친구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B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괴롭히기 시작했다.

A씨는 결국 법원으로부터 B씨에게 연락하지 말고, 100m 이내에 접근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약 석 달 동안 25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조치를 받고도 이를 위반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031 “180명 10평에 합장, 죽어서도 칼잠 재우나”…1인 시위 나선 선감학원 피해자 랭크뉴스 2025.07.06
52030 경인아라뱃길서 20대 남성 실종 신고…수색 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 랭크뉴스 2025.07.06
52029 주담대 6억 이하로 묶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금액 65% ‘뚝’ 랭크뉴스 2025.07.06
52028 ‘특목·자사고 출신‘ SKY 신입생 5년내 최저…“의대 증원 영향” 랭크뉴스 2025.07.06
52027 트럼프 ‘관세 편지’에 숨죽인 전세계…“7일부터 편지 발송” 랭크뉴스 2025.07.06
52026 위성락 오늘 방미‥"한미 정상회담·관세·안보 등 현안 논의" 랭크뉴스 2025.07.06
52025 이재명·트럼프 만남 성사되나 랭크뉴스 2025.07.06
52024 중국 공습에 석유화학 '보릿 고개'...위기 돌파 묘수는[2025 100대 CEO] 랭크뉴스 2025.07.06
52023 나경원 “단식·삭발만 농성이냐?…잠 못 자고 아침부터 앉아 있었다” 랭크뉴스 2025.07.06
52022 오늘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추경 집행 등 논의할 듯 랭크뉴스 2025.07.06
52021 방미 위성락 "통상·안보 협의 중요 국면…정상회담·관세 협의"(종합) 랭크뉴스 2025.07.06
52020 굴삭기 들이대자 구덩이서 튀어나왔다...영화같았던 마약왕 검거 랭크뉴스 2025.07.06
52019 국힘, 이진숙 ‘논문 표절 의혹’에 공세 집중···“연구윤리 파괴자, 사퇴해야” 랭크뉴스 2025.07.06
52018 강훈식 “이 대통령, 처음부터 대통령이었던 것처럼 일해” 랭크뉴스 2025.07.06
52017 ‘성폭력 발언’ 이준석 제명 청원 60만4630명으로 마감···동의 수 역대 2위 랭크뉴스 2025.07.06
52016 “부산 시민은 25만원 필요 없다”는 박수영에 “물어 봤나” 랭크뉴스 2025.07.06
52015 "장난치다가"…고양서 인형뽑기 기계에 갇힌 20대 랭크뉴스 2025.07.06
52014 머스크 "신당 '미국당' 창당"…트럼프 킹메이커→반란군 변신?(종합) 랭크뉴스 2025.07.06
52013 [속보]위성락 “한미정상회담 협의…美카운터파트와 면담 추진” 랭크뉴스 2025.07.06
52012 위성락 "대미 통상·안보 협의 중요 국면…정상회담·관세 협의" 랭크뉴스 2025.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