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달이었던 6월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18조원가량의 자금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한은에서 6월 한 달간 17조9000억원을 일시 차입했다.
올해 상반기 말 누적 대출은 88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 91조6000억원보다 3% 남짓 감소했다.
대선 직전이었던 5월 대출이 없었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4월 말 기준 대출 잔액 55조원을 모두 상환한 상태였다. 따라서 6월 말 대출 잔액은 새로 빌린 17조9000억원만큼 남았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 통장(마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돈을 쓸 곳(세출)에 비해 걷은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6월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세수 결손이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런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경우 한은 일시 대출 상시화도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