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 전경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치매로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70대 아버지를 홧김에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충남 서산의 한 빌라에서 함께 사는 아버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고 소변 실수가 잦아지는 데 불만을 품었던 A씨는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가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을 마감했고, 유가족도 앞으로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15년 이상 부모를 부양했고 피해자를 간호하면서 불만이 쌓여오다가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은 피고인의 주요 양형 요소를 모두 참작해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합리적인 판단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469 [속보] '메스 아닌 더 큰 칼 들겠다'는 안철수 "날치기 혁신위 거부... 당대표 도전" 랭크뉴스 2025.07.07
52468 [속보]내란특검의 ‘윤석열 구속영장’ 심사, 법원서 9일 열린다 랭크뉴스 2025.07.07
52467 중앙지법, 尹 구속영장 심사 9일 오후 2시 15분 진행 랭크뉴스 2025.07.07
52466 [속보] 법원, 윤석열 구속 심문 9일 오후 2시15분 지정 랭크뉴스 2025.07.07
52465 尹 구속영장 심사, 9일 오후 2시 15분 랭크뉴스 2025.07.07
52464 LG전자, 2분기 영업익 6391억원 ‘반토막’… 美 관세 여파·TV 수요 감소에 부진 랭크뉴스 2025.07.07
52463 [속보] 법원, 오는 수요일에 윤석열 구속영장 실질심사 진행 랭크뉴스 2025.07.07
52462 [단독] 특검, 삼부토건 李회장 10일 소환… 李 “난 골수 민주당원” 랭크뉴스 2025.07.07
52461 “어디에 쓸까” 민생 소비 쿠폰 11월 말까지 안 쓰면 환수 랭크뉴스 2025.07.07
52460 [속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 수요일 14시 15분 랭크뉴스 2025.07.07
52459 안철수 “날치기 혁신위에 자괴감, 당대표 도전”···혁신위원장 사퇴 랭크뉴스 2025.07.07
52458 [속보] 내란특검 ‘윤석열 구속영장’ 심사, 9일 열린다 랭크뉴스 2025.07.07
52457 [속보] 'VIP 격노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순직해병' 특검 출석 랭크뉴스 2025.07.07
52456 [속보]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구속영장 심사 9일 2시 15분 랭크뉴스 2025.07.07
52455 [속보]“날치기 혁신위 거부”… 안철수 “당대표 도전” 랭크뉴스 2025.07.07
52454 안철수, 혁신위원장 사퇴 "비대위서 인적쇄신 수용 어렵다 해" 랭크뉴스 2025.07.07
52453 안철수, 혁신위원장 전격사퇴…"거대한 벽에 부닥쳐, 전대 출마" 랭크뉴스 2025.07.07
52452 [단독] 특검 "尹, 외신에 '계엄은 헌법 수호 액션' 거짓 홍보 지시" 랭크뉴스 2025.07.07
52451 [단독] “지게차 업체까지 소환”…김건희 후원 21그램만 봐준 감사원 랭크뉴스 2025.07.07
52450 [속보] 김계환 전 해병사령관, 특검 출석…‘VIP 격노설’ 조사 랭크뉴스 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