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 전경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치매로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70대 아버지를 홧김에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충남 서산의 한 빌라에서 함께 사는 아버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고 소변 실수가 잦아지는 데 불만을 품었던 A씨는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가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을 마감했고, 유가족도 앞으로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15년 이상 부모를 부양했고 피해자를 간호하면서 불만이 쌓여오다가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은 피고인의 주요 양형 요소를 모두 참작해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합리적인 판단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522 채 상병 특검, ‘VIP 격노설’ 김계환 ‘직권남용’ 외 다른 혐의도 포착 랭크뉴스 2025.07.07
52521 ‘약용’ 둔갑한 ‘맹독성’ 붉은사슴뿔버섯···AI 거짓 정보에 산림과학원 “절대 섭취 금지!” 랭크뉴스 2025.07.07
52520 [단독] 文 뇌물 혐의 변호인단에 ‘청와대·장관 출신’ 전해철·김진국·서상범 합류 랭크뉴스 2025.07.07
52519 “집값 바닥론 힘받나” 4년 만에 최고 상승 기대감 랭크뉴스 2025.07.07
52518 "다이소 아니네"… 4950원 화장품 2탄 출시한 이마트 랭크뉴스 2025.07.07
52517 하락장에 '역대급' 자금 베팅한 美개미…‘저가 매수’ 통했다 랭크뉴스 2025.07.07
52516 부승찬 "尹, 외환죄보다 '불법 전투 개시죄' 해당할 수도… 사형만 있어" 랭크뉴스 2025.07.07
52515 박수영 의원 "부산시민은 소비쿠폰 필요 없다" 발언 논란 랭크뉴스 2025.07.07
52514 안철수, 혁신위원장 전격사퇴·전대출마 선언…"직접 칼 들 것"(종합) 랭크뉴스 2025.07.07
52513 광주여대 폭발물 설치 의심 신고…경찰 확인중 랭크뉴스 2025.07.07
52512 보통주는 승승장구하는데... 이틀새 반토막 난 한화우, 무슨 사연? 랭크뉴스 2025.07.07
52511 [단독] 공정위, ‘번호이동 담합’ 이통3사에 963억 과징금 확정 랭크뉴스 2025.07.07
52510 '쌍권 출당' 거부되자 안철수 혁신위원장 사퇴... 국민의힘 당혹 랭크뉴스 2025.07.07
52509 트럼프, 한국시간 8일 새벽 1시부터 각국에 관세서한 랭크뉴스 2025.07.07
52508 “북극항로 개척에 해수부 이전은 역효과”…대통령에 질의서 보낸 세종시장 랭크뉴스 2025.07.07
52507 [인싸M] '맛뵈기' 기자회견‥처음이라? "너무 많이 해 버린 거 같아서" 랭크뉴스 2025.07.07
52506 광주여대에 “폭발물 터뜨리겠다” 협박 이메일···경찰, 출입 통제·수색 랭크뉴스 2025.07.07
52505 “서울대도 싫다"…교수들 56명 해외로 향한 이유는 바로 랭크뉴스 2025.07.07
52504 [단독]배경훈 과기장관 내정자, 매각 의무 없는 해외 주식 전부 팔았다…왜? 랭크뉴스 2025.07.07
52503 "열돔 지옥 온다"…서울 전역 올해 첫 폭염경보, 내일 수도권 37도 랭크뉴스 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