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 전경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치매로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70대 아버지를 홧김에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충남 서산의 한 빌라에서 함께 사는 아버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고 소변 실수가 잦아지는 데 불만을 품었던 A씨는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가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을 마감했고, 유가족도 앞으로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15년 이상 부모를 부양했고 피해자를 간호하면서 불만이 쌓여오다가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은 피고인의 주요 양형 요소를 모두 참작해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합리적인 판단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759 김건희-건진·통일교 연루 의혹 캄보디아 원조 예산…민주 “전액 삭감” 랭크뉴스 2025.07.05
51758 2차 추경, 3개월 내 88% 집행…"소비쿠폰 이달 1차 지급" 랭크뉴스 2025.07.05
51757 신동주, 日 법원에 신동빈 등 롯데홀딩스 경영진 상대 1000억원대 손배 청구 소송 랭크뉴스 2025.07.05
51756 오늘 '대지진 괴담' 그날…日전문가 "도카라 지진 계속 세져" 경고 랭크뉴스 2025.07.05
51755 '실업급여' 18만 7천 명 추가‥노동부, 추경 1조 5837억 원 확보 랭크뉴스 2025.07.05
51754 내란특검, 尹 '체포방해' 조사 마무리…오후 국무회의·외환 혐의 볼 듯 랭크뉴스 2025.07.05
51753 국힘, 이재명 정부 첫 추경 비판 “선거용 돈풀기, 나라 곳간 거덜” 랭크뉴스 2025.07.05
51752 신동주, 일본 법원에 신동빈 등 상대 손배 소송…“박근혜 뇌물 ‘유죄’ 받아 회사 신용도 하락” 랭크뉴스 2025.07.05
51751 '대지진설' 당일 日도카라 열도서 규모 5.4 지진…"우연일 뿐" 랭크뉴스 2025.07.05
51750 “어디가 제일 맛있을까”…수박주스, 카페 4곳 비교해보니 [신상 언박싱] 랭크뉴스 2025.07.05
51749 ‘위약금 면제 결정’ SK텔레콤, 위약금 환급조회 서비스 시작 랭크뉴스 2025.07.05
51748 신동빈 VS 신동주...끝나지 않은 롯데家 ‘형제의 난’ 랭크뉴스 2025.07.05
51747 한달 새 5kg 빠진 강훈식…“이 대통령, 처음부터 대통령인 것처럼 일해” 랭크뉴스 2025.07.05
51746 코로나지원금 보완 민생쿠폰…난민인정자도 지급·명품구입 안돼 랭크뉴스 2025.07.05
51745 스포티비 '끄고', 쿠팡 '켠다'…OTT 스포츠 중계권 전쟁 랭크뉴스 2025.07.05
51744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출국금지…양평 고속도로·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랭크뉴스 2025.07.05
51743 수면제에 잠든 두 아들…法 무지한 부모가 몰고 간 '죽음의 드라이브' [사건 플러스] 랭크뉴스 2025.07.05
51742 SKT, 오늘부터 통신사 변경 위약금 환급조회 가능 랭크뉴스 2025.07.05
51741 레이디제인, 쌍둥이 딸 출산…"우주별 세상에 온 걸 환영해" 랭크뉴스 2025.07.05
51740 신동주, 日서 신동빈 등 경영진에 1300억대 소송 제기 랭크뉴스 2025.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