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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배드뱅크 설립 기반이 될 추가경정예산 4000억원이 최종 의결됐다. 금융위원회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국민 여론을 고려해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올해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며 금융위 소관 사업 3개에 대한 추경 예산 1조1000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사업별로 살피면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즉 배드뱅크 설립 예산 4000억원이 신설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예산은 7000억원 증액됐다. 이외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이 3억5000만원 증액됐다.
금융위는 배드뱅크를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인 모럴 해저드를 막기 위해 채무자 상환능력을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관계 부처 및 금융사로부터 정보를 받아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등을 심사할 방침이다. 이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할 정도로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만 선별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주식 투자 등으로 금융투자업권에서 발생한 채무와 유흥업 소상공인의 빚은 배드뱅크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또한 앞서 제기된 모럴 해저드 논란을 의식한 대책이다.
금융위는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은 손해’라는 박탈감 여론에 대한 입장도 내놓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들의 불만에 대해 정부도 이해하고 공감한다”면서도 “사회적 재기 지원 시스템으로 채무조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미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자 감면 및 만기 연장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