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1.8조 증액···국힘은 표결 거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원 등이 포함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등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추경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밤 10시 55분께 이뤄진 투표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182명이 참여해 찬성 168표, 반대 3표, 무효 11표로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처리된 추경안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30조 5000억 원에서 소비쿠폰 예산 1조 8000억 원 등이 증액된 규모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에 반발하며 표결 참여를 거부했다.
수정된 추경안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15만~55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원 예산을 더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안은 소비쿠폰 발행에 소요되는 재원을 중앙정부 80%, 지방정부 20%씩 부담하도록 했지만 민주당은 비수도권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 1조 8000억 원을 중앙정부가 더 부담하도록 했다. 또 비수도권, 인구 소멸 지역 주민들에게 1인당 3만~5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약 6000억 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대통령실을 비롯해 법무부·감사원·경찰청 특활비는 105억 원이 증액 반영됐다. 국민의힘에서 반대 토론을 위해 유일하게 남아있던 박수민 의원은 “여당과 대통령실은 특활비 증액을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