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지원금 소비창출 효과 20∼40%"…내수에 단비될까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22일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상점을 둘러보고 있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전 국민에게 15∼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실제 소비 진작 효과에 이목이 쏠린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관련 연구 결과에서는 신규 소비 창출 효과가 대체로 20∼40%로 분석됐다. 정부도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6.22 [email protected]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4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주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3만원씩 더 받게 됐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의결·확정된 추경은 총 31조8천억원 규모로 정부안(30조5천억원)보다 1조3천억원 늘었다.

정부안 기준으로 2조4천억원을 늘리고 1조1천억원을 줄였다.

증액분은 일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금액과 국비 보조율을 지역별로 차등 인상해 1조9천억원을 더 투입하려는 결과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소비쿠폰을 정부안보다 3만원씩 더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주민은 15만∼50만원에서 18만∼53만원, 인구감소지역(농어촌) 주민은 17∼52만원에서 20∼55만원으로 지원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수도권 주민(15만∼50만원)은 정부안과 같은 수준의 소비쿠폰을 받는다.

지역국비 보조율도 서울이 70%에서 75%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는 80%에서 90%로 높이는 등 순조로운 사업 진행을 위해 재정 여력을 보강했다.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이달 안에 1차 지급을 완료하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준비 등을 거쳐 2개월 안에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하위 90% 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가 지급
[기획재정부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인공지능(AI), 기후 대응 등 신산업 분야 투자도 국회 논의에서 새로 추가됐다.

피지컬 AI 선도모델 설계·실증(426억원),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조기 구축을 위한 고전압 송전기술(60억원), 고효율 차세대 태양 전지(10억원) 등 신산업 분야 기술 개발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미세먼지 저감과 영세사업장 부담 경감을 위해 소규모 대기 배출 사업장 2천907개소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도 47억원을 들여 확대한다.

민생 안정 예산도 국회 심의를 통해 늘어났다.

249억원을 들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1만2천명에서 1만5천명으로 확대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맞춤형 돌봄 인력에 지급하는 전문수당도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3배 늘어나게 됐다.

1천131억원을 추가로 써 0∼2세와 장애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액을 5% 인상한다.

국산 콩 수급 안정화를 위해 2만t을 추가 비축하는데 1천21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만기 5년 거치 20년 상환, 금리 1.5%, 최대 5억원) 3천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159억원을 들여 3대형 산림 헬리콥터 3대를 임차한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송이 재배농가를 위해 대체작물 생산시설 조성 지원을 104억원을 들여 확대한다.

1조1천억원 감액은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결과다.

민간의 투자 여력을 고려해 펀드 사업(3개 사업, -1천600억원)과 수원국의 정세 변화를 고려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조정(-74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국회에서 늘어난 증액분 1조3천억원은 추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기재부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이번 추경에 따라 총지출은 703조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7.1% 늘게 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차 추경 당시 86조4천억원에서 111조6천억원으로 늘어난다.

국가채무는 1차 추경 기준 1천280조8천억원에서 1천301조9천억원으로 증가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역시 48.4%에서 49.1%로 올라간다.

정부는 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 국회 증액 동의와 배정계획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내달 지자체 수요 조사 후 9월 발행분부터 국비보조율과 할인율을 상향할 예정이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구입가 10%·최대 30만원)은 내달 초 접수 후 내달 말 지급한다.

취약차주 채무조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9월까지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한 뒤 연내 장기 연체채권 매입을 추진한다.

새출발기금은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9월 중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인수위 없이 출범했음에도 새 정부 공식 출범 이후 31일 만에 추경이 확정됐다"며 "경기 진작,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경제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기 위해 확정된 예산을 연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이대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