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개의가 지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지난해 말 삭감됐던 4대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가 복구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당 안에서도 검찰 특활비를 부활시켜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의원들을 중심으로 검찰 특활비가 2차 추경안에 담긴 것에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2차 추경안에 담긴 법무부(검찰) 특활비는 40억400만원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던 법무부 특활비(80억1천만원)의 절반 정도 규모다.
검찰 특활비에 반발한 의원들은 정부·여당이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을 추진하려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에 쓰이는 특활비를 편성해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내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재선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검찰 특활비 복원은 문제”라며 “법사위 의견을 먼저 청취했어야 한다”고 원내지도부를 비판했다. 한 중진 의원도 “특활비는 수사를 전제로 한 예산”이라며 “(수사권이 분리될 것인 만큼 40억400만원)에서 대폭 삭감해야 맞는다”고 말했다.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런 성토에 “법사위 의견을 듣지 못하고 진행한 것에 송구하다”면서도 “지금 수정은 못한다”고 했다고 전해졌다. 이미 추경안이 예산결산특위를 넘어서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고, 대통령실 특활비를 복구하려는 상황에서 검찰 특활비만 삭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취지다.
그러자 또 다른 중진 의원이 이에 “내일 (검찰 특활비를 재조정한) 수정안을 내는 방향으로 가자”고 주장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정해야 한다”는 동조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고 한다.
반면 “지도부를 지지해주자”거나 “우리가 이제 여당이니 여당답게 통제권을 쥐면 된다”, “대통령실 특활비를 넣으면서 검찰 특활비만 빼자는 건 전략적으로 좋지 않다”는 주장도 여럿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총장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진 가운데, 민형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적으로 검찰 특활비 반영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민 의원은 “검찰 특활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 입장 정리가 길어지며 이날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개최는 수시간째 지연되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의총 논의를 거쳐 검찰 특활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뒤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추경안에) 달아서 본회의서 수정안 의결을 하기로 했다”며 “검찰 특활비는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도 정성호 의원이 하기로 되어 있는 만큼 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