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 장관(왼쪽)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추가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둔 4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관련 윤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녹취록 등을 확보한 특검은 외환 의혹도 전방위 조사할 방침이다. ━
국무회의 재구성, 비화폰 삭제 지시 등 조사
특검팀은 이날 오후 이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조사했다. 이 장관은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불참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면서 의결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불러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 못 했더라도 비상계엄 관련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국무위원 전원을 불러 조사한 뒤 한 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무위원이 불법 계엄, 즉 내란을 반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고 그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내란 방조냐 직권남용 피해자냐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국무위원 호출에 관여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정환 전 수행실장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
박 전 처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관저 체포 저지 혐의,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의혹 등에 대해 조사받았다. 전날(3일) 특검 조사를 받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바 없고 전혀 무관하다”라며 “당시 책임자는 박 전 처장”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 수사에서 비화폰 정보가 삭제되기 전 박 전 처장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조 전 원장도 추가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김주현 전 민정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소환해 안가 회동 다음 날 ‘사후 계엄 선포문’이 만들어지고 폐기된 경위 역시 조사했다. 안가 회동 참석자들은 사적 친분 모임을 주장했지만, 특검팀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부서(서명)가 이 자리에서 논의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실제 안가 회동 다음 날인 12월 5일 김 전 민정수석 전화를 받은 강 전 실장은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서명을 받았다. 7일 윤 전 대통령 결재까지 받은 이 문건은 한 전 총리 요청으로 강 전 실장이 10일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용서류무효손상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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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관련 “군 관계자 상당수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전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 전 대통령을 추가 소환해 조사할 내용에는 외환 혐의도 새롭게 적시됐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하려고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거나 오물풍선 원점 타격 검토 등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는지를 집중 규명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관련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윤 전 대통령) 지시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고 했다)”는 등 현역 장교 제보 녹취록, 국방부 감사관실이 무인기 2대 소실 관련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대대를 전수조사한 자료 등을 확보했다. 지난 1일에는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드론사에 무인기를 납품한 경위 등을 물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군 관계자에 대해 상당수 조사됐다”며 “기밀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 부르는 대신 군 측에 직접 찾아가 조사하는 방법도 강구되거나 강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첫 조사와 마찬가지로 5일에도 윤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할 방침이다. 체포 방해 혐의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조사자 교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이어서 조사할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조사 순서에 대해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고, 내일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해서 조사 일정과 관련해 대화한 뒤 순서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