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여러 편 유사 내용으로 발표해 표절 논란
교육부 “충남대 총장 임용 때 ‘문제없다’ 검증”
과거 정부선 논문 표절 의혹으로 낙마 사례도
교육부 “충남대 총장 임용 때 ‘문제없다’ 검증”
과거 정부선 논문 표절 의혹으로 낙마 사례도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제자의 석·박사 논문과 상당히 유사한 내용을 여러 학술지에 발표하면서 본인을 제1저자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논란이 커지고 있다.
4일 이 후보자가 제1저자로 쓴 논문과 그가 지도한 대학원생들의 학위 논문을 비교해 보니, 일부는 같거나 상당히 유사한 내용이 여러건 확인됐다.
이 후보자가 2009년 3월 대한건축학회에 발표한 ‘공동주택 야간 경관 조명 사례 조사를 통한 조명 디자인 감성 평가’가 대표적이다. 같은 해 2월 발표된 이 후보자의 지도 대학원생 김아무개씨의 석사 학위 논문 ‘공동 주택 야간 경관 조명 디자인 지침에 관한 연구’와 비교해 보니, 유사율이 50%로 나타났다. 6어절 이상이 일치하는 동일 문장은 25개, 유사 의심 문장은 62개였다. 두 논문 비교는 한국연구재단 학술지인용색인(KCI) 문헌 유사도 검색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학계에서는 통상 유사율이 20% 이상일 경우 표절로 본다.
제자의 논문과 유사한 내용을 학술지에 발표한 사례는 또 있었다. 이 후보자가 2006년 5월 한국색채학회에 발표한 ‘건축공간 표면요소에 대한 질감과 색채의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은 같은해 2월 제자 오아무개씨의 박사 학위 논문 ‘건축공간을 구성하는 표면요소의 평가에 관한 연구’와 44% 유사했다. 2003년 7월 대한건축학회에 발표한 논문 ‘UGR(Unified Glare Rating·눈부심 측정 지표)의 보정 및 불쾌글레어 주관 평가를 위한 실험적 연구’도 2002년 8월 제자 권아무개씨의 석사 학위 논문 ‘UGR(Unified Glare Rating)의 보정 및 불쾌글레어의 주관 평가에 관한 연구’와 유사율이 41%였다.
‘쪼개기 게재’ 논란이 있었던 논문들도 몇달 뒤 발표된 제자의 논문과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2018년 2월·3월 한국색채학회와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에 각각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피로감 평가 연구’,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글레어 평가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실험설계와 결론 등 두 논문의 유사성은 35%로 측정됐다. 참고 자료나 인용 색인에 관련성을 적지 않아, 교육부 연구 윤리 지침상 ‘중복게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더해 이 논문은 같은해 8월 발표한 제자 정아무개씨의 박사 학위 논문 ‘시스템 조명의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글레어 설계 지표 연구’와 비교해보니 유사율이 각각 37%, 33%로 나왔다. 논란이 되는 이 후보자의 논문은 모두 자신을 제1저자, 제자를 공동저자로 표기했다. 각주나 참고 문헌에 제자의 학위 논문을 인용했다는 설명은 없었다.
서울 소재 한 대학 건축공학과 교수는 “지금의 연구 윤리로는 꼭 인용해야 하지만, 2010년대 이전에는 그러한 기준을 느슨하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그는 “제1저자의 경우에는 아이디어 제공 등을 교수가 했을 경우 자신을 제1저자로 학술지에 싣는 경우도 있어 조금 더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출판’ 저작물인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싣기 위해 교수가 자신을 제1저자로 발표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 관계자는 “후보자가 2007∼2019년 작성한 논문은 충남대 총장으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윤리검증위원회로부터 연구부정행위가 없다고 판정됐다”며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충실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앞선 정부에서 제자 논문 표절 의혹으로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에서 낙마한 사례도 있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의 학위논문을 요약한 뒤 학술지에 자신을 제1저자로 게재하고 연구비 등을 챙겼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신문 기명 칼럼과 특강 원고 등을 제자에게 대필시키고 수업을 대신하게 했다는 증언도 나와 결국 지명이 철회됐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김병준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제자가 논문에 쓴 설문조사 데이터를 자신의 논문에 그대로 써 ‘가로채기’ 의혹을 받았고, 임명 13일 만에 사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