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장기연체 탕감 ‘도덕적 해이’ 비판엔
“신용불량으로 경제활동 못 하면 국가 손실”
“신용불량으로 경제활동 못 하면 국가 손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열린 ‘국민소통 행보 2탄, 충청의 마음을 듣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취약 차주 채무 탕감 제도와 관련해 “정상적으로 갚는 분들도 많이 깎아줄 생각이고 앞으로도 (탕감 제도를) 추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미팅’에서 “7년 동안 연체되고 5천만원 이하인 장기 연체 소액 채권을 탕감하자고 한다”며 “저는 확신이 있는데 다른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 의견을 나눠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역 방문은 지난달 20일 울산, 25일 광주에 이어 세 번째다.
“코로나 때 빚진 소상공인, 국가가 책임져야”
이 대통령은 “코로나19 당시 다른 나라 대부분은 국가 돈으로 위기를 넘겼지만 우리나라는 개인한테 돈을 빌려줬다. 그래서 소상공인들도 빚쟁이 됐다”며 “정부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채무 탕감 제도가 도덕적 해이를 부른다는 비판에 대해 “사람들이 빚을 지면 신용 불량이 된다. 통장이 있으면 압류당하니 취직도 못 하고 아르바이트도 못 한다. (국민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못 하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손실”이라며 “이런 것을 방치하는 것이 옳은가. 차라리 못 갚는 게 확실한 건 탕감하자. 이게 모두에게 좋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이 문제를 얘기하고 싶어서 대전에 온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출제한, 아주 잘하셨다” 칭찬 뒤 채무탕감책 지시
이 대통령은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소개하며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 분이다. 잘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주택 대출 관련 정책은 전문가를 모아 의견을 들어 잘 정리한 것 같다. 아주 잘하셨다”며 취약 차주에 대한 채무 탕감 정책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3일)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과 관련해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 수요 억제책은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한 \'국민소통 행보 2탄, 충청의 마음을 듣다\' 간담회에서 시민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충청권 여론에 대해서는 “해수부 이전 문제는 이해를 부탁드린다. 부산으로서는 사활이 걸린,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해수부 이전이 가진 상징적 의미나 효율성을 따져보면, 대전이나 세종에 있는 것보다는 거기(부산)에 있는 게 훨씬 효율이 크다”며 “비판을 받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전, 세종, 충남·북 등 충청권 광역단체장 4명은 공동 입장문을 내어 “세종시장을 비롯한 충청권 시도지사는 행정수도 완성에 전면 배치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해수부 부산 이전 지시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국회의사당 이전 속도 낼 것”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문제에 대해 “최대한 빨리 와보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문제는 헌법개정 문제여서 그렇게 쉽지는 않다. 관습 헌법이라면서 위헌 결정까지 받은 상태여서 마음대로 이를 어기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충청을 행정 수도로 만들자거나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은 꽤 오래된 의제인 만큼 지방균형발전 측면에서 이 오랜 약속을 지키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세종에) 제2 집무실을 지어서, (대통령이)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일부는 또 대전(세종)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한다”며 “국회의사당을 세종에 짓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니 속도를 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행사 당일 선착순으로 약 300명의 지역 주민을 참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전날 오후 2시 대통령실 누리집에 일정을 공개했다. 이날 참석한 시민들은 주로 개인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렇게 개인적 이해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대통령이 바쁜 시간을 내서 다닐 가치가 있나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 행사와 달리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 시장 등 지역 광역단체장이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출신이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타운홀 미팅은 매번 성격이 좀 달라질 수 있다”며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거름 없이 직접적으로 많이, 다양하게 가깝게 듣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