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체포 저지·비화폰 정보 삭제 등 조사


이주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최윤선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4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소환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이 장관과 박 전 처장에게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특검은 이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에 관해 확인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불참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부른 점에서 이 장관 등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심의할 권한을 박탈당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앞서 국무위원 호출에 관여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정환 전 수행실장을 소환조사했고,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러 조사했다.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국무위원 전원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검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상대로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계엄 사태 이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경위도 추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전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불러 17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김 전 차장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박 전 처장이 당시 경호처 최종 책임자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게 내려진 출국금지 조처를 연장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702 국민의힘 “與 32조 추경 강행, 나라 곳간 거덜 낸 예산 폭주” 랭크뉴스 2025.07.05
51701 트럼프 "'관세 적시' 12개국 서한에 서명, 7일 발송"(종합) 랭크뉴스 2025.07.05
51700 인요한도 최재형도 혁신위 잔혹사…안철수 성공, 홍준표에 답 있다? 랭크뉴스 2025.07.05
51699 "자연분만 무서워 편하게 낳을래"…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 '이 병' 걸릴 가능성 랭크뉴스 2025.07.05
51698 “오빠 보러 전주 와”…가출 청소년 유인해 함께 투숙한 30대, 집행유예 랭크뉴스 2025.07.05
51697 국민의힘 "묻지마 추경 강행… 국민 세금으로 표 사려는 포퓰리즘" 랭크뉴스 2025.07.05
51696 "하루 30시간이면 어떨까"하던 이 대통령, '주말 국무회의' 연 까닭 랭크뉴스 2025.07.05
51695 트럼프, 관세율 통보하는 서한에 서명…12개국에 발송한다 랭크뉴스 2025.07.05
51694 ‘일본 대지진설’ 당일에 도카라 열도서 규모 5.4 지진…“우연일 뿐” 랭크뉴스 2025.07.05
51693 尹 출석 후 3시간… 특검, 중식 위해 오전 조사 종료 랭크뉴스 2025.07.05
51692 '31.8조' 첫 추경‥21일부터 '전 국민 15만 원' 랭크뉴스 2025.07.05
51691 尹, '내란' 특검 2차 출석‥"체포 방해부터 조사" 랭크뉴스 2025.07.05
51690 트럼프 "'관세율 적시' 12개국 서한에 서명, 7일 발송" 랭크뉴스 2025.07.05
51689 온천 다녀온 뒤 토하고 혼수상태 빠진 5살 소녀…범인은 치사율 98% '이것' 랭크뉴스 2025.07.05
51688 머스크, ‘아메리카당’ 계획 구체화…슈퍼 부자의 ‘제3지대’ 실험? 랭크뉴스 2025.07.05
51687 [속보] 내란 특검, 3시간 만에 尹 오전 조사 종료... 1시간 중식 후 재개 랭크뉴스 2025.07.05
51686 ‘日 7월 5일 대지진설' 당일 가고시마서 규모 5.4 지진…“우연이다” 랭크뉴스 2025.07.05
51685 윤석열 ‘외환죄’ 정황 수두룩, 미수·예비·음모도 중죄 [논썰] 랭크뉴스 2025.07.05
51684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두 번째 소환 조사…“체포영장 집행 저지부터 조사” 랭크뉴스 2025.07.05
51683 [영상] 윤석열, 도착 4분 만에 조사실로…내란 특검 “또 소환 조사할 수도” 랭크뉴스 2025.07.05